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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탑] 제주 경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유

기사승인 2019.03.26  20: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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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미 경제부국장

"너희한테 당연한 게 우리한테 감사한 거야" 

인생 드라마 하나가 종방 이후에도 회자되고 있다. 시작은 가슴 설레는 로맨스에 '시간을 되돌리는 시계'가 나오는 타입 슬립 판타지의 느낌이었지만 어느 순간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녹여내며 공감을 이끌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젊음을 내놓은 딸이 알고 보니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였다는 설정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알츠하이머 같은 노인성 질환이 가족의 붕괴로 이어지는 일은 드물지 않다. 그럼에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이들의 눈물 역시 짜다는 것을 드라마를 통해 다시 확인했다. 면접에서 갖은 이유로 퇴짜를 맞고 직업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젊은이가 오늘을 산다. 인정하기 힘든 현실을 드러냈다는 점이 공감을 샀다는 평도 있다. 어쩌면 각자의 위치에서 크고 작은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사람들을 붙들었을지 모른다.

나아질 것 하나 없는 전망

그렇게 힘들 현실을 살고 있다. 2019년을 시작하며 '나아질 것'이란 얘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주택 시장이 위축되고 덩달아 건설 경기도 나빠졌다. 농업 사정도 예년만 못하다. 내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들면서 지역 경제 곳곳에서 마비 현상이 나타났다.

제주 지역 2월 고용률은 67.9%로 전년 동월 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은 낮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2월에는 역대급 폭설로 제주 경제가 파묻혔었다. 날씨에 민감한 농림어업과 건설업, 관광을 포함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지난해 2월에 비해 취업자가 늘었지만 올 1월과 비교하면 줄었다. 농림어업 취업자만 4000명, 건설업도 1000명 정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2월중 종업원을 두지 않은 '나홀로 사장' 2000명 정도가 일을 포기했다. 무급가족종사자 2만4000명도 취업을 하지 못해 자리를 지켰다. 정부와 지자체 등의 임시 처방으로 2월 중 임시근로자가 8000명이 늘어난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보기 힘들다.

소상공·자영업 환경도 나빠졌다. 서민 주머니 사정에 민감하다 보니 지금 같은 경기 둔화 상황에 타 업종에 비해 버티기가 어려워졌다. 인건비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현실에 신규 채용 같은 말은 쉽게 꺼낼 수도 없다. 그러니 청년은 물론이고 경력자들까지 일 할 곳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그래서 갖가지 지원 정책을 꺼내지만 바로 형평성 논란에 부딪힌다. 대책이 문제를 낳고,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 마치 드라마 속 대사 같다. "젊은 내가 늙은 꿈을 꾸는 건지, 늙은 내가 젊은 꿈을 꾸는 건지".

더 우울한 것은 힘들고 혼란스러울 것이란 전망만 있다는 사실이다. 제주도는 물론이고 주요 경제 기관·단체들에서 내놓은 자료들은 현재 상황이 이렇고 앞으로 이럴 것이란 내용이 전부다. 경제라는 큰 클 아래 각자의 목소리를 낸다. 이것들을 수합해 원인을 살피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컨트롤 타워 부재가 풍선효과를 부추긴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큰 틀 제주'조망해야

도내 10가구 중 4가구(47.6%)는 주택 구입 등 주거 목적으로 빚을 졌고 30대의 집 관련 대출 부담이 61.1%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

20~29세 역시 주택 마련을 위해 32.7%가 빚을 냈고, 전월세 보증금 용도 대출 비중도 17.6%로 의존도가 높았다. '신혼(新婚)이 아니라 신혼(辛婚)'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조성하고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한다. 제주시 도심 선호 경향이 강하다보니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큰 도심에 주택단지를 조성할 것인지, 조성할 부지는 있는지, 분산할 방법이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하다 보니 정책은 있는데 효과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취업도 마찬가지다. 제주에는 양질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 청년 취업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용하는 것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어떻게 봐야 할지 누구도 중심을 잡지 않는다. 그렇다고 힘든 세대를 상징하는 신조어만 양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드라마 속 내레이션처럼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좋은 삶이어야 한다. 후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쳐서도 안 된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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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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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45 2019-03-28 16:09:37

    야너는글씨연습하는데나아지지않냐검사안해도나아져야지
    시험도 되는거같으면서안돼다니 점수가커트라인가까운데가야하는데
    늘그자리 취직해서나가는거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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