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인 무죄·군경 유감 표명 '완전한 해결' 향한 '첫걸음'
4·3흔들기·특별법 통과 및 4·3 전국화 교육 등 과제 산적

올해 제주 4·3 71주기를 맞아 3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평화공원에서 4·3희생자 추념식이 거행됐다.

이번 추념식이 올해 제주4·3 수형인에 대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 이후 처음 열리면서 생존 수형인과 유족들의 감회도 남달랐다.  

2000년 제주 4·3특별법 제정, 2003년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 채택과 대통령의 공식사과, 2014년에는 4·3 국가기념일 지정,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을 통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약속에 이은 또 하나의 진전이다.  

또 올해 4.3 추념일은 지난해에 이어 지방공휴일로 운영됐고 4·3을 주제로 한 노래 '잠들지 않는 남도'가 제창됐다.

특히 이번 추념식에서 군·경의 첫 유감 표명이 이뤄지면서 4·3의 '완전 해결'을 향한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이날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희생자의 명예 회복,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국가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과 배·보상 등의 문제에 국회와 협의, 4·3평화재단 출연금이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 주목된다.

이처럼 4.3을 금기의 역사에서 공식화된 역사로 빛을 보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해 문 대통령의 약속에도 배·보상 의제가 담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5개월 만에 첫 심의 됐지만 아직까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 일부 극우세력은 4·3을 이념논쟁의 도구로 삼고 정부진상보고서 부정 등 여전히 4·3 흔들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로 일부 희생자 결정에 대한 위헌 및 무효 주장 등 망언을 쏟아내며 끊임없이 소모적 논쟁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4·3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제주4·3의 전국화, 세계화를 통한 교육 등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김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