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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선거 무효

기사승인 2019.04.14  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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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 “운영규정 위반” 판결

지난해 치러진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선거에 대한 무효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다.

대한노인회 도연합회는 지난해 3월 19일 노인회장 선거를 통해 B씨를 선출했으나 선거에 불복하는 무효 확인 및 연합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A씨는 “선거인명부 작성 및 그에 따른 선거는 운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고, 대한노인회 도연합회는 “운영 규정을 준수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가 이뤄지던 지난해 3월 무렵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임원 구성은 연합회장 1명, 지회장 겸 연합회 부회장 겸 이사 2명, 선임연합회 부회장 겸 이사 3명, 노인지도자대학장 겸 이사 1명, 선임이사 9명으로 총 16명”이라며 “연합회 부회장 수를 4명으로 제한하고 총 이사 수를 9명으로 제한한 운영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도연합회 이사이기만 하면 전원 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인명부에 등재해야 함에도 총 7명을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지 않았다”며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7명을 선정하는 과정에 총회, 이사회 의결이나 위임과 같은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절차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영규정 위반이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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