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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지정 앞두고 지자체간 경쟁 치열

기사승인 2019.04.14  16: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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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사진=연합뉴스)

17일 '지역특구법 정부 개정법' 시행…지자체 중복 신청
제주 강점 부각 등 전략적 접근 필요…경쟁구도 관심

기존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규제 샌드박스형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앞두고 지자체간 뜨거운 경쟁이 예고된다.

특히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 규제자유특구' 지정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제도적, 지리적 강점 부각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규제자유특구'로 '블록체인 특구'와 '전기자동차 특구', '화장품 특구' 등 3개 산업의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각종 규제가 신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자유특구 조성으로 제주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블록체인 특구'는 특별자치도로서의 제도적 유연성,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자본 유치 용이성, 지정학적 연결성 등 블록체인 성장잠재력을 내세우고 있다.

'전기자동차 특구'는 전국 최초 전기차 1만대 돌파 및 2030년까지 도내 운행차량 100% 전기차 대체 등 '탄소 없는 섬 제주'를 강조하고 있다.

또 '화장품 특구'에는 육상, 해양 자원의 다양성, 청정이미지 등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특구 중복 신청을 하는 등 특구지정을 놓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놓고서는 부산 등과 '화장품 특구'는 인천 송도 등 다른 지자체와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오는 17일 '지역특구법 정부 개정법'이 시행되면 신청 지자체가 공개될 것으로 보여 특구 지정을 놓고 경쟁구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주목된다. 

여기에 도내 신청업체의 '규제' 등 문제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아이템 공개에 따른 '불안 심리' 해소도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제주지역 산업다각화와 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구 지정을 위해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제주도의 강점 등을 부각시켜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

김지석 기자 kjs@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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