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25일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 전문가 토론회 개최
토론자에 제주도 빠지고 원론적 입장…한걸음도 못 나가

제주도의회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을 두고 법적 해석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도의회가 조례 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토론회에 그치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란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민 도시계획박사의 '제2공항과 보전지역'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고규진 사무처장, 제주도관광협회 부석현 연구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조례 개정안 반대 측은 현재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의 건설업과 관광업의 입장 및 의견을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이들은 "최근 제주지역 건설업과 관광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SOC 부분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도 예타 면제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취지를 봤을 때도 법리 문제를 따지는 것에 앞서 제주 지역의 경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례개정시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임에도 논란이 일고 있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에 건설할 수 없는 공공시설 범위에 공항과 항만을 추가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조례 개정안 논란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가 토론에 참가하지 않은 채 참관만 한 데다 마무리 발언에서 "토론회에 나온 의견을 새겨듣고 잘 연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전달하고 조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결국 이날 토론회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한편 홍명환 의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해 발의 안을 일부 보완하고, 이르면 5월 임시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