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축경제위 17일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가결
도, 에너지공사에 650억 토지 현물출자…"주민 이익 방안마련" 주문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로부터 토지를 현물 출자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지난 17일 열린 제372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은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을 공공이 주도하기 위해 제주도가 에너지공사에 감정평가 기준 650억원 상당의 90만여㎡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동·평대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6500억원을 투입해 구좌읍 한동·평대리 해역에 105㎿(5~8㎿급 12~20기) 규모의 풍력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현물출자는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을 공공주도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현물출자 대상은 공사가 운영 중인 발전단지 및 홍보관 82만㎡, 신재생에너지 허브변전소 1만6000㎡, 신규 태양광발전단지 후보지 2개소 5만4000㎡, 스마트그리드홍보관 부지 1만5000㎡ 등 모두 90만5000㎡ 토지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163억6000만원, 감정평가 가격은 654억4000만원이다.

에너지공사는 이를 통해 자본금을 663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증자하고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을 공모형 SPC를 통한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날 의원들은 해상풍력 사업 수익이 지역주민과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바른미래당 강충룡 의원(송산·효돈·영천동)은 "제주도에 맞는 투자를 하고 그 수익 중 도민에게 돌아가는 비율을 적정하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의 물을 가지고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도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다"며 "제주의 자원으로 생기는 이익이 도민에게 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은 "이번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을 위해 제주에너지공사의 현물 출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이 이익을 확보하는 방안과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돌아오는 방안을 찾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관련 기업들이 마을 지원이나 유지·보수 등에 직접 참여하게 하고 수익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제주경제의 활성화와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와 에너지공사는 타법인 출자타당성 검토를 거쳐 한동·평대 해상풍력 투자자 공모 및 선정작업을 통해 2021년 1월까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