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21일 지속가능 심포지엄서 강조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1일 천주교 김기량 성당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성찰과 모색 심포지엄'에서 '제주의 지속가능성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어떤 개발이든 지역이 반대하면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위원장 허찬란 신부)는 21일 오후 2~5시 천주교 김기량 성당에서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성찰과 모색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제주의 지속가능성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송 위원장은 "지속가능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지속가능성'"이라며 "주민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 정치적 정통성과 지속가능성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관광객이 맺은 '관광'이라는 일종의 계약은 어느 한쪽만 이익을 보고 나머지는 피해를 본다면 성립될 수 없다"며 "어떤 개발이든지 지역이 반대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돈과 인력이 충분하면 제주 환경을 고려한 최고의 정책을 펼칠 수 있지만 여건에 따라 추진하지 못하면 '차선책'을 선택하게 될때도 있다"며 "차선책 개발은 전문가를 통해 이뤄지거나 그 지역과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합의에 따라 도출되고 이 과정이 김태석 의장이 말한 '공론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와 주민합의가 다를 경우 문제가 생긴다"며 "이럴 경우 최근 일부 학자들은 합의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결론을 많이 내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이 결정한 것을 정부가 존중하고 이를 지원하는 '분권'이 주도적인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제2공항과 신항만 등 여러 제주지역의 개발문제에 대해 숙고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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