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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령운전자 사고 '빨간불'…면허 반납도 '저조'

기사승인 2019.05.22  17: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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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교통사망사고 없는 안전 제주] 8. 고령운전자 사고

사진=연합뉴스

최근 6년간 2336건 발생…사망자 79명에 달해
반면 면허 반납 0.3% 그쳐…정책 실효성 절실

제주지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 2013년 398건, 2014년 428건, 2015년 460건, 2017년 529건, 지난해 521건 등 모두 233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9명이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제주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면허 자진 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면허를 자진 반납한 도내 고령운전자는 단 126명에 그쳤다. 전체 고령운전자 4만1199명 대비 0.3%에 불과한 수준이다.

문제는 면허 자진 반납 실적도 저조한데다 면허증 반납 등의 경우 노인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면허증 반납제를 운영하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

반면 선진국 등 다른 나라는 일정 연령에 이르면 모든 운전면허 보유자가 운전능력을 다시 평가받도록 하는 등 고령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 역시 노인이 교통사고에 취약한 원인으로 신체능력 감소에 따른 대응 한계 등으로 분석하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도내 고령화로 인해 노인 교통사고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 오고 있다"며 "노인들은 위험인지나 사고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yki@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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