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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인권관점으로서의 노인복지실천'

기사승인 2019.06.12  18: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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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김선희

인권이라 함은 인간이 타고난 권리로 모든 개인이 인간존재의 보편적 가치로서 동등하게 갖는 권리로 국가의 인권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시작됐다. 역사적으로 봉건사회의 몰락과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형성이라는 배경을 지니는데,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형성된 자연권 사상은 미국 독립선언 이후 프랑스 대혁명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영행을 주었다. 이후 인권관련 논의는 산업혁명 이후 열악한 작업환경, 저임금 노동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나타났다. 19세기 후반 복지국가 이념이 등장하고 헌법에서 인권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도록 명시되기 시작했다. 20세기 중반 세계인권선언을 출발점으로 국제법상으로도 인권이 보편적 권리로 인정됐다. 

인권은 적용대상, 시공간적 측면에서 모두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이면 누구나 인권을 누릴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권보장의 사각지대 위험에 처해 있는 이들이 존재하는데 노인이 대표적이다. 노인은 인간으로 다른 연령집단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인권의 주체이다. 노인도 다른 일반 사람들과 같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그 존엄과 가치는 연령의 기준으로 결코 훼손되거나 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으로 노인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일단 대한민국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제10조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많은 장치를 찾아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 및 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2017년 노인 학대 발생 건수는 전국 1만3309건으로 2013년 대비 약 31% 증가했으며 가정 내 학대의 경우 4129건(89.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전년대비 8.7% 증가했다.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학대는 전년대비 37.4% 증가한 327건이며,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 3064건(42.0%), 신체적 학대 2651건 (36.4%), 방임 649건(8.9%), 경제적 학대 411건(5.6%), 자기방임 291건(4.0%), 성적학대 150건(2.1%), 유기 71건(1.0%)의 순이며 신체적 학대(24.8%), 성적 학대 유형(64.8%)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노인을 의존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던 사고에서 완전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규정하는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인복지는 노인의 인권문제 해결과 인권보호에 중요 역할을 담당하며 노인복지실천이 곧 노인의 인권을 보호 증진하는 인권실천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인권관점에 근거한 노인복지실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권감수성 및 인권엔 대한 인식과 태도, 행동이 뒷받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권감수성이란 인간의 권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성향으로 인권관점에 입각하여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적용함을 말한다. 노인복지실천에서의 인권관점 적용은 노인문제 예방과 욕구충족을 위한 노인복지실천의 주요 목적과 과정이 노인인권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겠다. 

우리사회의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법, 제도, 정책을 개선하는 일 못지않게 노인인권 당사자인 노인, 그리고 가족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함양과 함께 실천의지를 고양시키고 다양한 대상에 대한 교육 및 언론을 통한 사회 통합적 논의 등이 매우 중요하다. 일상적 삶에 있어서 우리사회 노인이 그리고 미래의 노인이 될 우리 모두가 노후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함께 동참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선희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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