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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갈피 못잡는 제주도 규제자유특구 사업

기사승인 2019.06.18  15: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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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블록체인 화장품 특구 1차 협의대상 탈락 후 2차 신청 추진
중기부 시도당 1개 추진 지침 전기차 가닥…제조업 없어 효과도 의문

제주도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중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월 지역혁신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기술·신서비스 사업 위주의 규제샌드박스형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도는 제주형 규제자유특구에 전기차와 블록체인, 화장품 등 3개 산업의 특구 지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블록체인과 화장품 특구사업은 일찌감치 정부의 1차 협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나마 기대를 모았던 제주전기차 특구 조성사업도 지난달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규제자유특구 지자체 과장급 회의 결과 1차 협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주도는 전기차와 화장품 산업, 블록체인산업의 특구지정을 재차 추진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중기부는 지자체 별로 1개 특구만 추진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도는 우선 전기차 특구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전기차 특구가 1차 협의대상에서 제외된 주요 이유로 도내에 전기차 제조업 관련 사업이 없어 규제자유특구 효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도는 정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전기차의 라이프사이클이나 애프터마켓에 집중하면서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됐다.

더구나 제주의 경우 전기차 제조업을 육성하려면 장시간이 소요되고, 대기업 투자유치나 고립된 섬이라는 특성상 물류비용과 인력확보 등에서 불리한 점이 많다.

중기부는 2차 협상자 공모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9월이나 10월에 공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도는 3~4개월내에 전기차 특구 추진을 기본 계획에서 수정·보완해 추진할지, 원점에서 새롭게 계획을 수립할지 등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지자체별 1개 특구 추진 지침과 달리 도는 블록체인과 화장품산업 특구사업을 추진 의사를 밝히는 등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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