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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4차산업혁명 전략산업 등 지속가능 제주 열겠다"

기사승인 2019.06.30  14: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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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7기 도정 1년 대담

예래단지 JDC·주민 협의강화 합리적 대안 마련
2공항 도민이익 극대화 및 갈등해소 역량 집중
생활형 SOC사업 추진 등 침체된 경제 활성화
신화역사공원 드림타워 등 복합리조트 역할 기대

7월 1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본보와의 대담에서 지난 1년간 제주의 가장 귀한 자산이자 핵심가치인 청정자연을 지키고, 쓰레기와 상·하수도 처리시설 확충 등 도민 삶의 질과 자원순환사회로 가는 필수적인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 제2공항 추진과 함께 일자리 창출 및 민생 경제 활성화, 4차 산업혁명 시대 걸맞은 미래 성장 동력 육성, 헬스케어타운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등의 현안해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무효판결로 좌초위기에 놓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정상화 방안은.

지난 1월 31일 인·허가 무효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15개 처분은 당연 무효임이 확정됐다. 더구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한 15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할 행정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됐고, 무효가 됐다.

고시 해제가 법적 의미 없는 형식적인 절차지만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아무런 대안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고시를 풀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무정부 상태와 같은 혼란이 예상된다.

JDC가 새 이사장 취임과 함께 조직개편이 끝났고, 본격적인 사업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6월 초 있었던 제주도와 JDC간 정례협의회 당시 JDC측에 이 같은 내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주민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갈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을 2025년까지 추진한다. 제주도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제2공항은 국책사업이지만 제주의 미래를 위해 '도민의 공항'으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23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했고, 오는 10∼11월 중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준비한 내용과 도민의견을 종합해 5개 분야 25개 사업을 발굴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

주된 내용은 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편입농지에 대한 지원, 제주공항과의 신교통 수단 도입,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 공항 운영권 등이다.

공항 운영권 참여는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지분 참여만으로도 도민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현재의 제주국제공항은 이미 2015년 연간 (한계)수용능력 2590만 명을 초과해 매년 29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등 만성적인 포화상태다. 활주로에는 2분마다 1대씩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있다. 추석 등 연휴와 성수기에는 1분43초에 1대가 이·착륙한다.

제주국제공항의 안전성과 이용객 불편은 전문가는 물론 국민과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다. 

찬반을 떠나 도민과 소통하며 낮은 자세로 도민이익과 제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정책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다. 

특히 제2공항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제주도정은 최선을 다하겠다. 찬반을 떠나 모든 의견 제시는 바람직하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돼야 하지만 반대측이 물리력으로 공청회를 봉쇄하고, 무산시켰다. 그러면서 국토부에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반대측 의견은 계속해서 수렴하겠지만 과격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다.

△민선7기 제주도정이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미래성장동력 육성 전략은.

민선 7기 취임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신성장 산업에 집중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전기차 전국 보급률 1위를 바탕으로 한 관련 전기차 산업 생태계 육성과 블록체인 특구 유치 정책이다.

제주도는 2011년부터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현재 전기차 1만6000여대와 충전기 1만4000여기가 보급됐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센터(2019년 완공) 등 타시·도와 비교해 전기차 관련 애프터마켓 신모델 구축이 용이한 최적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제주는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로서 국제적인 장벽이 없는 블록체인 산업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는 기반기술이자, 핵심기술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제주에서 미래 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제조업이 취약한 제주에 신지식산업을 접목시켜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의 규제자유특구지정은 여러 협의대상 중 중소기업벤처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일 뿐이다. 물론 제주도 입장에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그 외에도 빅데이터 센터,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부동산등기부 사업들과 같은 다양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 1차산업과 관광산업, 건설업이 침체됐다. 제주경제 활성화 방안은.

제주는 대기업이 없다. 제조업은 영세하고, 관광산업과 1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국내 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투자 촉진과 활력 회복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집중하고, 미래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공공부문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민간부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의 고용, 청년 중심의 취·창업을 구조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성장 동력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 △'탄소 없는 섬 제주' 조성사업 △스타트업 지원 및 4차 산업 펀드조성 △전문인력양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 조기 투자 및 건설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밀착형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집중하겠다. 구(舊)국도를 비롯한 도로공사와 항만공사, 하수처리장 증설, 하수관로 정비 등 대형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통해 대형공사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산업, 4차산업, 교육, 헬스케어에 이르기까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열겠다.

△각종 정책수립 등을 위해 제주도의회와 어떻게 협력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협치와 연정'은 시대적 흐름이자, 도민의 명령이다. 도민이 무소속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도의회를 선택한 이유는 초당적 협력과 건강한 비판·견제를 통해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도의회와 도정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도민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

정책협의회 운영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다만, 논의 안건을 정하는 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다소 늦어지고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공식 정책협의회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사전에 실무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많았다. 

도민의 더 나은 삶과 제주 발전을 위해 도정과 도의회가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심정으로 소통 강화해 나가겠다.

도의회의 건전한 비판을 공직혁신·제주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도정과 도의회가 상생·협력하는 생산적 모습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주지역은 쓰레기 및 하수도 처리 문제가 시급하다. 민선 7기내 해결 대책은.

2016년 착공된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화센터가 올해 완공되면 쓰레기 매립장 포화에 따른 문제가 해결되고, 향후 수십 년간 쓰레기 처리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쓰레기 매립 '0'를 향해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또한 오는 2025년까지 3887억원이 투입되는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존 1일 처리용량이 13만t에서 22만t으로 증가함에 따라 하수처리 과부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몇 년간 도민에게 불편을 주던 생활 인프라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고 있다.

선제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크지만 앞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세계관광산업의 대세인 복합리조트에 대해 도정이 생각하는 육성 및 지원대책은.

제주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세계인들에게 제주가 어떤 가치와 매력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주는 청정한 자연과 고유한 문화,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해외 도시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외 관광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제주만의 독창성·차별성을 기반으로 질적 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

제주도는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라 개별여행객 유치 확대, 해외시장 다변화,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소득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주관광의 체질 강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고부가가치 휴양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질적 관광에 대한 전략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카지노 대형화를 통한 복합리조트가 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제주에 걸맞은 사업 모델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현재 제주도의 협력하에 개발 중인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드림타워 등도 계획대로 성공적인 운영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복합리조트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제주의 청정자연에 기반을 둔 개발사업을 유치하고, 도민 고용을 창출해 지역과 상생하는 관광산업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도민에게 부탁드리거나 하고싶은 말은 무엇인가.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자연을 지키고 가꾸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민 통합을 동력 삼아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

급변하는 세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미래는 만드는 것이다. 건강한 제주의 미래를 만드는 일은 모두의 몫이다. 

도민과 함께 도민이 행복한 제주, 지속가능한 제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인터뷰 및 정리=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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