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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생활안전 확보 위한 신개념 안전도시 구축 필요

기사승인 2019.07.23  1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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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프롤로그

범죄 2014년 1만445건서 지난해 8727건 감소 불구 안전지수 최하위
손상환자도 감소했지만 인구당 119구급환자 전국 월등히 높아 불이익
CCTV안전망 강화, 생활안전 교육 등 대책에 안전등급 평가 개선도 필요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을 받는 등 사건·사고 및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사건과 생활안전 등에 있어 전국 안전등급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사건·사고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제주도와 국가경찰-제주경찰-도민사회-소방본부' 첨단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제주특성을 감안한 안전평가시스템도 필요하다. 

△5대 범죄 감소 불구 인구당 높아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국제안전도시 첫 공인을 받은 후 2012년 재공인 받았고, 2017년 3차 공인을 받았다. 

제주도는 지난 12년간 자연재해 및 사건·사고·교통사고·산업재해 등 인적재해에 대한 다양한 예방강화 및 안전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와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해 사건과 생활안전사고 등 인위적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예방대책이 시급하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발생건수는 2014년 1만445건을 정점으로 2015년 1만67건, 2016년 1만24건으로 줄었고, 2017년 8914건으로 1만건 미만으로 내려간 후 2018년 8727건으로 감소했다.

이중 살인은 2014년 17건에서 2015년 27건으로 늘었지만 2016년 16건으로 다시 줄었고, 2017년 18건, 지난해 15건으로 감소 추세다. 

강도는 2014년 25건, 2015년 33건, 2016년 25건, 2017년 35건, 2018년 10건이다.

강간·강제추행은 2014년 312건, 2015년 300건, 2016년 423건, 2017년 375건, 2018년 382건 등으로 2016년 정점으로 감소추세다.

절도는 2014년 4969건에서 2015년 4223건, 2016년 3491건, 2017년 3213건, 2018년 2973건으로 줄고 있다. 

폭력 역시 2014년 5122건, 2015년 5484건, 2016년 6069건, 2017년 5273건, 2018년 5347건 등으로 감소추세다.

하지만 인구 10만명당 5대 범죄 발생건수는 1308.6건으로 전국평균 943건보다 38.8%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역안전지수에서 제주도는 범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5등급으로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낳고 있다.

△인구당 119구급 전국보다 높아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간 구축한 '제주 손상감시 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손상환자는 5만8676명으로 분석, 하루 평균 161명이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2017년 6만1113명과 비교해선 4.0%(2437명) 줄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충돌·자상·절단·물림사고로 인한 환자가 42.3%(2만4795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운수사고 20.3%(1만1900명), 낙상·추락사고 20.1%(1만1793명) 순이다.

의도적인 타살·폭행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는 4.3%(2500명), 자살·자해사고는 1.5%(862명)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주도내 손상환자가 감소했지만 행안부 지역안전지수에서 생활환경 분야 역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5등급으로 전국 최하위로 평가를 받았다.

제주지역 인구 만명당 119구급건수는 63.8건으로 전국 광역도 평균 37.6건과 특·광역시 평균 25.5건과 비교해 많게는 67%나 높다.

생활안전분야 점검대상은 추락, 중독, 전기, 물, 열상, 자상, 익수, 질식, 기계, 농기계. 레저활동, 상해 등으로 관광업과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 특성상 다른 지역에 비해 사건발생 빈도가 높다.

△범죄 안전사고 예방 강화 필요

제주도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받은 지 12년이 지났지만 사건·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 인구는 2012년 58만3713명에서 2018년 66만7191명으로 14%나 증가했다. 전국평균 증가율이 2%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제주지역은 유독 인구수가 늘었다.

더구나 제주관광 1000만명 시대를 훌쩍 넘긴 현재 도내 1일 평균 관광객 체류인구는 21만명(2016년 분석)으로 도내 등록인구의 32%나 차지하는 등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주인구 대비 유동인구가 월등히 많다.

이처럼 제주지역은 여건상 다른 지역에 비해 범죄와 생활안전사고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사건·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가 범죄와 생활안전도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과 안전담당 인력확충은 물론 사건사고 신고 및 대응체계 및 폐쇄회로(CCTV) 운용체계 효율화 등 스마트안전도시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운영중인 CCTC관제센터 통합플랫폼 기반을 구축하는 등 'CCTV 감시망 강화로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제주지역 음주율이 전국보다 높은 것을 감안, 음주문화 개선을 통한 주취폭력 등의 사건·사고예방 대책도 필요하다.

또한 공원 및 게스트하우스 범죄예방 진단, 화장실 안심비상벨 점검 등도 이뤄져야 한다.

제주도의 경우 국가경찰-자치경찰간 방범시스템 연계강화와 외국인과 관광객 범죄 등에 대한 방범 및 대응책도 강화해야 한다.   

생활안전분야의 경우 평가지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단순히 119구급이송건수가 아닌 응급의료센터 이상 병원에서의 진료건수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시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 지속 추진,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확대 시행,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 대책 강화,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

여기에 제주도가 공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 상주인구와 유동인구의 범죄와 생활안전사고 등을 분류해 분석할 수 있는 제주형 안전지수 평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취재팀=김용현 정치부장, 윤주형 사회부 차장, 김지석 정치부 차장, 이은지 기자

김용현·윤주형·김지석·이은지 기자 noltang@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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