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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성 검토부족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개선 절실

기사승인 2019.08.13  16: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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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종합계획 연구용역 내년부터 시행 현재 기초조사 진행
장밋빛 사업 남발 상당수 부진…행정력 낭비 도민만 피해
제주특성 감안하고 실현가능성 중심 사업 선별해 추진해야 

제주미래 10년을 좌우할 제주국제자유도시 제3차 종합계획 수립이 내년부터 추진되는 가운데 현실성 검토없이 장밋빛 신규사업에 치중하지 말고, 실현가능성에 따라 선별하는 방식 등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내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 제3차 종합계획(2022~2031년)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수립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중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국제자유도시 비전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법정계획 이자 중장기 전략 계획이다.

2차 종합계획(2012~2021년)에서는 19개 프로젝트 및 113개 관리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19개 프로젝트별 추진실적은 80점 이상 '양호'가 3개(16%)에 불과했고, 8개(42%)는 59점 이하인 '미흡', 나머지 8개도 79~60점인 '보통'에 머무는 등 저조한 실정이다.

2017·2018년 2개년간 추진한 19개 프로젝트를 14일 평가한 결과 투자실적이 757억2000만원으로 계획한 5302억8500만원의 14%에 머물렀다.

2차 계획 수립용역 당시 신규사업 발굴에 치중하면서 사업실현가능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실행부서 역시 수용성과 이해도가 미흡했으며, 법과 제도적 기반 마련도 미비해 주요사업이 부진했다.

결국 3차 종합계획도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거창한 사업 중심으로 수립된다면 주요 사업과 프로젝트 상당수가 공수표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도는 제3차 종합계획 개선방향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 필요성 및 당위성 제시 △제주특성 감안 명확한 발전목표 및 주력육성사업 제시 △정부지원 확보 위한 제도개선 연계 △친환경 개발 및 환경자연보전 대책 강화 △도민 삶의 질 및 소득향상 중점 △전략 프로젝트 집중 및 세부사업 부문·지역계획 위임 △도민계획단 운영 등을 검토한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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