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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안정 재원 확보 대책 시급

기사승인 2019.08.13  18: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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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0% 자체재원서 2014년 복권기금 지원
예산 보장 불투명 장기 기금조성 방안 요구

대부분 복권 수익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올해 지원 분야는 창업·경쟁력 강화 지원자금과 경영 안전 지원자금 2개다.

창업·경쟁력 강화 지원자금은 제조업, 협동조합, 제주이전기업 등 9개 업종을 대상으로 최소 3억원에서 최대 9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벤처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등 41개 업종은 경영안정 지원자금으로 2000만~5억원 이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기금은 100% 도자체 재원으로 조성되다가 지난 2014년부터 정부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으면서 도 재정부담을 덜게 됐다. 

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14년 복권기금 239억원, 2015년 240억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복권기금 사용 근거 마련을 요구하면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복권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지 못했다. 

도는 복권기금을 지원받지 못한 2016년과 2017년 도 자체재원 300억원을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사용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된 지난해부터 다시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활용이 가능해졌다. 

복권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복권 수익금 불안정 등으로 일정 예산이 보장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기금조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 존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자금 지원이 필요한 스타트업 기업 등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복권기금은 카지노 등 수입원이 있는 관광기금과 달리 도자체 재원과 복권기금을 활용하고 있어 복권기금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올해 마무리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정책분석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eunji5165@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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