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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온전한 치유, 국가가 나서야

기사승인 2019.08.22  1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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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의원

제주출신 3인의원 성명발표
 
국회 강창일 (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22일 제주4.3 수형인들에 대한 보상판결이 이뤄진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날 3인 의원은 성명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투쟁을 이어오신 4.3 수형인 18분의 명예회복과 동시에 국가의 보상을 확정지어준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불법 군사재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제주 4.3 수형인 18명에 대한 형사보상금, 총 53억 4000원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3인의원은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배ㆍ보상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집행된 역사적인 판결"이라면서 "7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생존자들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재, 사법부의 판결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은 이념의 문제도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국가폭력에 희생된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치유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현재 제주 4.3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남겨진 과제가 많지만 법안 통과에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의결하기로 했던 과거사기본법은 현재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져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태"라고 설명했다.

이어"4.3은 희생과 아픔을 이겨낸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화해와 치유, 그리고 책임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 라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온전한 치유를 위한 배·보상과 불법군사재판의 무효화조치 등을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이 절실"하다고강조했다.

그들은" 4.3 특별법의 통과와 이를 통한 제주 4.3 유가족과 희생자들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 야당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움직여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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