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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가 바뀐 제주 상하수도 요금 인상 도민 책임만 커져

기사승인 2019.08.22  17: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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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하수 상수도 관정 (자료사진=연합뉴스)

요금현실화 이유 상수도 5% 하수도 35% 인상 10월 요금 고지
하수처리원가 t당 2419원 전국 1138원 갑절 원가절감 우선 돼야
지난 7월 택시요금 인상에 내년 버스요금 올라 서민가계 부담만 

제주지역 택시요금이 오른데 이어 상·하수도요금도 10월부터 대폭 인상됨에 따라 도민의 생계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더구나 하수도 처리원가가 전국보다 배이상 많아 요금인상 보다 원가절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낮은 요금현실화율(공급요금/생산(처리)원가×100) 등을 이유로 상·하수도요금을 10월 납기 고지분부터 인상한다. 

상수도요금은 가정용 평균 5%, 일반용·대중탕용·농수축산용 및 산업용은 평균 7% 각각 오른다. 특히 하수도요금은 요금현실화 등을 이유로 평균 35%나 상승한다. 

제주지역 상수도 생산원가는 t당 1028원으로 전국평균 876원보다 17%(152원) 높다. 공급요금은 825.8원으로, 제주지역 요금 현실화율이 80.3%이지만 전국원가와 대비하면 94%에 달한다.

특히 하수도 처리원가는 t당 2419원인 반면 공급요금은 474.3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19.6%로 전국평균 49.9%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는 이를 근거로 하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하지만 전국 하수도 처리원가 1138원과 비교하면 제주는 113%나 높다. 도내 하수도 공급요금과 전국 처리원가를 대비하면 42%로 전국보다 낮지만 요금을 대폭 인상할 정도는 아니다.

하수도 처리원가가 전국보다 크게 높은 이유에 대해 도상하수도본부는 하수처리장 8곳을 포함해 하수관로 및 펌프장, 위생처리장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이뤄졌고, 전기료 및 약품·재료비 등 운영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도내 하수도처리시설 상당수가 노후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유지보수 비용도 늘었다는 입장이다.

상수도 공급원가도 높은 이유에 대해 강물을 정화해 쓰는 타지역과 달리 제주는 지하수 취수로 전기료 등의 비용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상하수도 생산(처리)원가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상황에서 요금현실화를 이유로 요금만 대폭 인상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원가절감 후 요금 인상폭을 최대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7월 도내 택시요금이 중형택시 기준으로 현행 기본운임(2㎞)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이 올랐고, 거리운임은 144m·35초당 100원에서 126m·30초당 100원으로 올랐다. 내년에 버스 요금인상이 추진되는 등 도민들의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다.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도내 하수도 처리원가가 다른 지역보다 높지만 2018년의 경우 전년보다 t당 106원이 낮아지는 등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수도 요금 인상폭이 수치상 크지만 실제 납부액 차이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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