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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단속기준 강화 비웃는 제주 음주운전 행태

기사승인 2019.08.22  17: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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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올해 7월말 기준  1239건 적발, 음주사고 159건 발생
윤창호법 시행에도 인명피해 속출...상습 음주운전 여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와 단속 기준을 강화했지만 제주지역 음주운전 행태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관련 법을 비웃듯 상습 음주운전 행위는 물론 음주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속출하는 등 경찰의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지난 21일 오후 8시쯤 서귀포시 중문동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김모씨(53)가 몰덕 트럭이 인도 옆 화단으로 돌진, 70대 부부가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였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를 몬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앞서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29분에는 제주시 인제사거리에서 김모씨(53·여)의 SUV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50대 행인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였다.

이들 음주운전 사망사고 모두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1·2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년 12월 18일)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올해 6월 25일)) 시행 이후 발생한 것이다.

이밖에도 지난 17일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운전자가 또 다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구속됐고, 지난달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만취 상태에서 20대 남성이 차를 몰다 제주시내 주택가에 세워진 차량 3대와 가정집 대문 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검찰도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상습 음주운전자 8명을 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8명은 최소 3회, 최대 10회 음주운전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도내 음주운전 단속 건수와 음주 교통사고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술에 취한 채 차를 모는 운전자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제주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건수를 보면 7월말 기준 1239건으로, 면허취소 747건, 면허정지 492건이다. 이는 전년 같은기간(2680건)에 비해 53.7% 줄어든 수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올해 7월말 기준 159건(전년 동기 197건)이 발생해 1명이 숨졌고, 263명이 다쳤다. 

지난 3년(2016~2018년)간 음주운전 사고를 보면 매년 300건이 넘는데다 이 사고로 12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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