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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보다 제주시... 노인 비율과 무관한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논란

기사승인 2019.08.26  16: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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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 제주시 9.43%·서귀포시 8.49%…도 9.11% 전국보다 낮아 
행정시간 고령비율 편차 4.74%포인트, 요양원 이용 1911일 무관

서귀포시 거주 노인이 제주시에 살고 있는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지역에 비해 요양시설 의존도가 높은 실정은 물론이고 행정시간 고령화 추이와는 맞지 않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2019년 6월 전국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지난 2015년 6.99%에서 매년 올라 지난해 8.81%, 올해 6월 9.17%로 올랐다. 올 6월 인정률은 역대 최고로 확인됐다.

하지만 제주는 9.11%로 올해 처음으로 전국 평균(9.17%) 아래로 떨어지는 등 노인인구 증가 추이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5년 8.03%로 전국 평균 6.99%를 크게 웃돌았지만 2016년 8.24%(전국평균 7.49%), 2017년 8.41%(〃 8.01%), 지난해 9.01%(〃8.81%)로 매해 격차가 줄어들었다. 실제 올 6월까지 전국 평균 인정률이 2.18%포인트 늘어나는 동안 제주는 1.08%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제주시 인정률은 9.43%로 전국 평균을 앞질렀지만 서귀포시는 8.49%로 제주시와 0.94%포인트 차이가 났다.

제주시가 2015년 8.50%, 2016년 8.61%, 2017년 8.41%, 2018년 9.34% 등 올해까지 0.93%포인트 오르는 동안 서귀포시도 1.38%포인트 상승(2015년 7.11%, 2016년 7.51%, 2017년 7.73%, 2018년 8.42% 등) 했지만 차이는 여전했다.

제주시 고령인구 비율은 지난해 13.13%로 서귀포시 17.87%에 비해 낮은 상황과는 무관했다. 서귀포시는 이미 지난 2008년 고령인구비율 14.53%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요양시설 수는 제주시 895곳, 서귀포시 305곳 등 편차가 크다.

특히 지난해 사망신고를 한 제주지역 65세 이상 노인 1인당 평균 요양원 입원 일수가 1191일로 전국 평균(904일)을 앞지르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경제적 부담을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치매·중품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을 돌보는 사회보험 제도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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