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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 올해안에 처리해야

기사승인 2019.09.05  14: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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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유족회 5일 국회서 기자회견 
위성곤·오영훈 조속한처리에 한 목소리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가 5일 국회를 찾아 4·3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유족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한 4·3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4·3특별법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제주4·3특별법개정안은 앞서 지난 4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법안심사에서 다뤄진 바 있지만 국회 파행으로 매듭을 짓지 못한 채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유족회는 “기존 제주 4·3특별법의 경우 과거사청산 과정에서 필수 사항이 상당부분 결여돼 완전한 4·3해결에 한계가 있다”면서 “유족들의 의견이 수렴된 개정안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1년9개월간 국회 공방에 쳐박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권력의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 확립을 위해서는 현실적 법개정은 불가피하다”며 “4·3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올해 4·3특별법 처리되지 못하고 파기되면 7만 유족과 60만 제주도민의 거센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전했다.

유족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면담에 이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당사를 찾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4·3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동행해 유족회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도 4·3특별법 개정안을 연내에 통과해야 한다며 야당 국회의원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역할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위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이낙연 국무총리에 “국가 공권력에 의해 많은 도민들이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희생당한 지 70년이 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 4․3 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이낙연 총리의 말씀에 도민들은 고마워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발의돼있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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