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재원문제 덩 이유 김태석 의장 7월 이어 9월 임시회 회부 거부
도 설립시점 더 늦춰질 우려…원 지사 김 의장간 갈등 양상도 우려

도내 최대 공공기관이 될 제주도시설공단 설립이 차질을 빚고 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관련 조례안을 7월에 이어 9월 임시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는 18일부터 27일까지 제376회 임시회를 10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임시회 최대 현안은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이다.

제주도가 지난 7월 임시회에 제출했던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회부하지 않았고, 이번 8월 임시회에서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회부를 거부했다. 

당초 제주도는 지난 7월 도의회 동의를 얻어 시설공단 운영조례를 제정한 후 연내에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의장의 상정거부로 내년으로 연기됐다. 9월 임시회도 상정되지 않아 설립계획이 더욱 차질을 빚게 됐다.

시설공단은 지난 제10대 도의회에서 제주도에 설립을 요구해 추진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도 지난 6월 사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조건부 통과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설립추진과정에서 환경분야 인력이 3년 후에 190명이 감축되는 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일반직 145명, 공무직 240명 등 385명이 공무원에서 공단직원으로 전적해야 하는 문제, 공무원노조 및 공무직노조 등과 사전 협의, 재원확보 문제 등이 제기됐다.

김 의장은 제주도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대책을 주문하며 7월 임시회서 상임위에 상정거부한 이후 도가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월 임시회도 회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원희룡 지사는 민선7기 1년 기자회견에서 "도의회가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심의 및 표결을 통해 가결과 부결, 보류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김 의장이 직권상정 보류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시설공단 조례안을 놓고 지사와 의장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우려도 낳고 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