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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공항 기본계획 고시 연기 혼란 가중 우려

기사승인 2019.10.09  14: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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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거부 불구 도의회 시간적 여유 공론화 자체 추진 변수 높아져
양 기관 갈등 의원간 내부마찰 심화…찬반 결론나도 수용할지 의문

국토교통부가 당초 이달내 제주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었지만 상당기가 연기될 것으로 보여 도민사회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이미 도민의견수렴을 여러 차례 거쳤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공론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기본계획 고시가 연기될 경우 시간적 여유로 공론화를 자체 추진할 여지가 커지는 등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권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8일 제주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놓고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달 30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제주도는 물론 관계 부처로부터 추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해 사실상 이달내 기본계획 고시는 힘든 상황이다.

단, 국토부는 공론화에 대해 제주도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기본계획 고시 연기 검토 역시 환경부와 추가협의가 필요할 뿐으로 제주 제2공항 추진 의지는 변함이 없다.

반대로 도의회가 제2공항 공론화를 자체 추진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국토부의 당초 기본계획 고시 시점인 이날내 공론화를 완료할 수 없고, 기본계획 고시후 공론화 무용론 등이 걸림돌이 있었지만 이를 해결할 시간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공론화에 대해 의견이 대립되면서 혼란과 갈등만 부추길 우려도 있다. 

우선, 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할 수억에서 수십억원이 소요될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느냐가 걸림돌이다. 자체예산 확보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야 하지만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 과정도 만만치 않다.

또 도의회가 자체 추진하는 공론화가 법적 근거가 없고, 찬성측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도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한 후 자체 공론화를 완료해도 갈등과 혼란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공론화를 통해 제2공항 반대로 결론이 난다고 해도 법적구속력이 없어 제주도와 국토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반면 제2공항 찬성으로 결론이 날 경우 그동안 반대해 온 성산읍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결과를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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