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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매해 천억이상 부족 원가절감 대책 시급

기사승인 2019.10.09  14: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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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특별회계 64%인 1413억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금 등 채워
상수도 481억원 부족…주기적 요금인상 불구 원가절감 안돼 악화

제주도 상하수도사업의 재원부족으로 1000억원 이상이 다른 예산서 충당되고 있다. 특히 도는 자체재원 확보 명분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주기적으로 인상하고 있지만 원가를 낮추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제주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2191억원이며, 이중 하수도요금 등의 자체재원은 778억원으로 35.5%에 불과하다. 나머지 64.5%인 1413억원의 부족재원은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에서 충당되고 있다.

제주도 하수처리 비용 가운데 사용료 충당비율은 19.6%로 전국 평균 44.2%에 비해 낮다. 

도와 상하수도본부는 자체재원부족 해소와 사용료 충당비율을 높인다는 이유로 하수도요금을 2017년 6월분부터 17%에 이어 올해 10월분부터 35%를 인상하는 등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다.

제주지역 하수도 처리원가는 t당 2419원으로 전국 1138원과 비교하면 113%나 높다. 이 때문에 자체재원 부족무제를 하수도 요금인상으로만 해결하지 말고 처리원가 절감 대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수도 특별회계 역시 2019년도 총예산은 1526억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1040억원으로 68.2%를 차지했고, 481억원이 부족해 일반회계와 통합기금, 국고보조 등으로 채웠다. 

도와 상하수도본부는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인다는 이유로 2015년 5월 고지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9.5%를 인상했고, 올해도 10월분부터 5%를 올렸다.

요금인상에도 불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14년 75.7%에서 2016년 85.6%로까지 올랐다가 2017년 82.1%, 2018년 80.3%로 떨어졌다.

상수도 생산원가가 t당 1028원으로 전국 876원보다 17%나 높고, 2014년 945원보다 7.8% 오르면서 현실화율이 되레 낮아졌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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