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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포럼] '조국 정국'과 내년 '총선정국'의 연결과 불일치

기사승인 2019.10.09  17: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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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장 정치평론가/ 논설위원

지금의 정국을 '조국 정국'이라고 부를 수 있다. '조국 정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이후 여러 정치주체가 펄펄 끊는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문 대통령과 정당들의 지지율에도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갤럽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0%로 취임 후 최저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8%니까, 대통령 지지율과의 격차가 2%p에 불과하다. 당·청 간의 지지율 역전은 레임덕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여당에서 빠진 지지율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 옮겨간 것도 아니다. '조국 정국' 이후 문 대통령 지지층에서 특히 중도층의 이탈이 가속화됐지만, 한국당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한국당이 삭발 시위를 하는 등 여론에 호소하고 있지만, 지지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에 실망하긴 했지만 선뜻 자유한국당으로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절망은 자유한국당이 대안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전혀 못 보여주기 때문이다.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도 큰 반사이익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른바 '데스노트'에 조 장관을 올리지 않았다.

'조국 정국'에서 핵심 요소는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이다. 조국 장관의 거취를 두고 한편에서는 조국 장관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그룹('조국 힘내세요')과 다른 편에서는 조국 장관을 '피의자'로 몰고 있는 기득권 그룹이 있다. '조국 힘내세요' 그룹에서는 조국의 검찰개혁 방안을 포함한 사법개혁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 이들 3만명은 대검찰청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조 장관이 의정부 지검에서 벌인 '검찰과의 대화'도 적극 지지했다.

송영길, 박용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에도 적지않은 '비조국파'들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들의 목소리가 당의 대변기능에 반영되는가 하는 여부다. 지금 검찰은 거대 인원을 동원해 조국 장관, 그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그의 딸을 수사하고 있다. 이것은 법무부와 검찰청의 힘 대결로 비친다. 법무부와 검찰청의 승부가 '조국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한다.

'조국 정국'은 자유한국당과 기득권 계층의 정권에 대한 총반격을 의미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미세분야에서도 대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삭발투쟁', 광화문 광장에서의 촛불시위, 박근혜의 성모병원 입원, 이 모든 것들이 야당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김동길 교수가 적극적으로 미는 황교안 대표가 중심이 된다.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감옥에서 성모병원으로의 이동이 야권의 단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주시해야 한다.

대학가에는 2가지 흐름이 넘실대고 있다. 하나는 20대 대학생들의 '반 조국' 행동이다. 운동권 세대들이 그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학생 시위와 무관하게 지금 대학의 교수들은 3000명 이상의 인원이 '조국 반대 시위'를 벌인다.

'조국 정국'을 깊이 곱씹어 보면 첫째, 내년 상반기 '총선 정국'까지 정권을 빼앗긴 기득권 세력과 새롭게 권력을 얻은 신흥세력 사이에 치열한 승부가 계속될 것이다. 아울러 중간계층에 있는 자들의 고민도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내년 총선은 '민심의 승부'가 반영될 것이다. 그러나 완전경쟁은 아닐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법무부와 검찰청의 경쟁이 어떤 결과로 끝날 것인가도 주목해서 봐야 한다.

둘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어떤 발언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주목해야 한다.

셋째,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가져올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자유한국당과 공화당 가운데 어떤 정당이 더 광범위하고 폭넓게 영향력을 미치는가의 문제이다. 내년 총선은 차기 대권의 향배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김광식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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