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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적극행정, 국민의 궁금증과 불편을 먼저 살펴야

기사승인 2019.10.21  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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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철 제주지방병무청장

병무행정은 대한민국 국민, 특히 남성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이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더 공정하고 정확해야 한다.

또한 의무자들이 병역이행에 대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어도 의무자들은 의무이행에 부담을 느낀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행정환경의 급변은 법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를 만들고 있다. 제주지방병무청에서도 현장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무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의무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최근 연이은 태풍으로 60년 만에 가장 많은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줬다. 태풍은 처음에는 약한 열대저기압으로 출발해 최대 풍속이 17m/s를 넘으면 태풍으로 발전하고 강한 바람과 비는 큰 피해를 주게 된다. 태풍이나 폭설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제주지역 병역의무자들은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해 현역병입영, 사회복무요원 기본교육, 재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육지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적극행정의 첫째 사례는 천재지변 등으로 항공기 결항 시 병역이행 및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달 13호 태풍 '링링'이 제주를 지나갈 때 제주지역 사회복무요원 80명이 충북 보은에 있는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5박 6일간 기본교육을 받던 중 수료일이 임박해 태풍이 온다는 것이었다. 잘못하면 태풍으로 사회복무요원 80명이 3일간 사회복무연수센터에 발이 묶이는 일이 발생할 뻔했다.

하지만 제주지방병무청에서는 본청 및 연수센터와 긴밀하게 협의해 태풍이 오기 하루전날 교육일정을 1일 단축해 기본교육을 마침으로써 사회복무요원들이 전원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처럼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기 결항 등으로 병역이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병무청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병무청에서는 기상상황 및 항공기 결항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 해 의무자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헬프콜(Help-call)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제주지방병무청 누리집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정보를 공개해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의무자들에게 매년 12월 중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통해 원하는 시기에 복무를 시작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의무자들은 복무기관의 위치와 기관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직접 병무청이나 복무기관에 전화해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지방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복무기관의 간략한 소개와 사진, 찾아갈 수 있는 약도 등 기관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병무청 누리집에 안내 메뉴를 신설해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군복무시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동차보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병적증명서를 발급한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군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해 보험요율을 낮출 수 있는 제도를 의무자들이 잘 몰라 예비군에 신규로 편성되는 의무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보내 보험료 할인제도를 알려주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제주지방병무청은 군복무를 운전병으로 복무한 의무자를 확인해 '군 운전 경력확인용 병적증명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추가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지방병무청의 적극행정은 자체 My job 아이디어 제안 등으로 병역 의무자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직원들의 생각을 모아 추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앞으로도 제주지방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들의 입장에서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 의무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박희철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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