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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주52시간제 위기의 제주감귤

기사승인 2019.10.22  16: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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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등의 불'인 상황인데 대책 못찾고 전전긍긍만

내년 주52시간 도입시 감귤APC 인력유출에 처리량 40% 급감 우려
작업시간 유지시 인건비 가중 농가부담…정부건의 이외 대책 힘들어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제주도내 대부분의 감귤 거점산지유통센터(APC)가 초비상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APC를 예외 사업장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한 마땅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감귤농가의 마음만 더욱 타들어가게 하고 있다.

△초비상 상태인 감귤APC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 감귤주산지 농협의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는 큰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럼에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제주 대표 감귤주산지인 위미농협 감귤APC 담당자는 주52시간제 대책에 대해 '아무리 강구해도 찾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제주도와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따르면 감귤APC 11곳을 포함한 도내 20여개 유통시설이 내년부터 주52시간제로 적용으로 인력확보 및 인건비 부담증가, 적기처리 어려움 등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도내 감귤APC 근로자들은 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월 400만원 정도 받았지만 주52시간 적용시 200만원 내외로 급감해 인력유출이 심해지고 있다.

짧은 시기에 물량이 몰리는 감귤농업 특성상 도내 APC는 2~3개월간 철야작업까지 하면서 처리했지만 주52시간제 도입시 작업시간 감축으로 처리량도 40%이상 감소, 유통처리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위미농협 관계자는 "지금도 야간작업해야 겨우 농가들이 원하는 시기에 출하했는데 주52시간 도입시 상당시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작업시간을 유지하려면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2~3개월 위해 근로자를 추가 채용하기에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정부건의 뿐 대책 못찾아

이처럼 주52시간제에 따른 감귤APC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정부건의 이외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제주도와 농협 제주본부, 감귤 주산지 농협, 감귤협의회 등은 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감귤APC에 대해 근로기준법 예외적용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농수산물의 포장·선별·유통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제 예외적용토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통과된다 해도 1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발등의 불'인 상황에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감귤자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적립재원이 20억원에 불과하고, 감귤홍보나 농가복지 등 필요사업도 많아 주52시간제 대책사업에 집중 투입하기도 힘들다. 

농협 제주본부 관계자는 "정부에 여러 차례 주52시간제 예외토록 건의했지만 미온적 태도를 보여 조만간 국회 환경노동위를 찾아 협조를 요청할 계획"며 "대책으로 제시된 외국인 인력 활용은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고, 되레 도내 농업인력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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