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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올려도 현실화 악화 밑빠진 독 물붓기

기사승인 2019.11.07  1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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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1년부터 정기적 요금 인상 올해 10월부터 5% 올려
현실화율 2016년 85.6%서 2018년 80.3% 떨어져 원가절감 시급

제주특별자치도가 상수도 요금현실화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요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정작 재정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지만 공급원가 상승폭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정기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88~95% 수준까지 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도는 상수도 요금을 2011년 9.2%, 2013년 9.5%, 2015년 9.5%, 2017년 2% 올렸고, 2018년 동결했지만 2019년 10월부터 5%를 인상했다. 

하지만 도가 정기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음에도 불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최근 4년간 제주지역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15년 83.3%에서 2016년 85.6%로 올랐지만 2017년 82.1%, 2018년 80.3%로 떨어지고 있다.

제주 상수도의 생산비용은 2015년 629억6900만원에서 2016년 695억3400만원, 2017년 780억3400만원, 833억9000만원으로 매해 급증했다. 1톤당 처리원가도 2015년 926.8원원에서 2016년 941.4원, 2017년 1005.2원, 2018년 1028.7원으로 크게 올랐다.

결국 제주도는 상수도 요금 인상했음에도 불구 생산원가를 낮추지 못하면서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등 도민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제주지역은 지하수를 상수도 원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원가가 높다. 여기에 제주지역 상수도 유수율은 2016년 45.7%, 2017년 45.9%, 2018년 46.2%로 50%를 밑돌고 더이상 개선되지 못하면서 공급원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결국 제주도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고, 도민부담가중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요금인상보다 유수율 제고를 비롯한 원가절감 대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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