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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제정 후 도민삶의 질 악화

기사승인 2019.11.14  1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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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개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15일 오후 3시 KCTV 1층 공개홀서

오영훈 의원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오는 15일 오후 3시 KCTV 1층 공개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한 제주발전특별위원회·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제주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양용찬 열사28주기 추모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이 좌장을 맞는다.

김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특별법 제정 전후를 중심으로 제주도의 주요 사회·경제 지표 변화를 전국 및 타 시도와 비교하는 등 제주특별법의 긍정적 성과와 부정적 효과를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지표를 종합분석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주특별법의 목적조항에서 제시하는 ‘분권과 국제자유도시’와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법률적으로 수단적 목표일뿐 궁극적인 목표가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목적조항의 획기적 전환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지정토론에는 △고창후 변호사 △제주대학교 장훈교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 △제주경실련 집행위원장 조시중 법학박사 △제주환경운동연합 문상빈 상임대표가 참여한다. 

오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제주도민의 행복 실현이라는 대전제에 부합하도록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틀을 바꿔나갈 수 있는 혜안을 나눌 수 있는 토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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