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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시작부터 중립성 훼손 논란

기사승인 2019.11.17  15: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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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 특위위원장 기본계획고시 등 절차중단 및 관련예산 삭감 요청
찬성측 조속한 추진 요청 사실상 묵살 반대측 요구사항 대부분 공식화 
성산 등 동부지역 의원 전무…추진위 박원철 포함 중립성 훼손 불가피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제주도의회 내부 갈등속에 우여곡절 끝에 구성됐지만 시작부터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위가 찬성과 반대 중립적 입장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다고 밝혔지만 시작부터 제2공항 반대편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원철 위원장은 활동 첫날인 15일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과 관련된 예산을 도의회가 의견수렴 절차 진행까지 전액삭감 또는 강력한 부대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기본계획 고시 등 제주 제2공항 관련 절차와 계획들을 연기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달말 국토부가 요청한 제주 제2공항 예산 356억2000만원을 원안을 반영했고, 예산소위로 넘어갔다. 

국회 국토위는 제2공항 건설 사업 추진시 관련 부처와 주민들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지만 도의회는 예산전액 삭감과 계획·절차 중단으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그동안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주장한 기본계획 고시 중단과 관련 예산 삭감 등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공식했다.

제주에 제2공항 건설 추진. (사진=연합뉴스)

반면 제주상의, 도관광협회,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제주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제주도상인연합회 등 찬성측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비롯한 계획과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요청했지만 사실상 무시됐다.

특위 구성에 있어서도 제2공항 해당지역인 성산은 물론 구좌·표선 등 동부지역 의원들은 포함돼지 않았다. 조례안 발의나 질의 등을 통해 제2공항 반대를 해온 의원들이 대다수 포진돼 중립성이 지켜질지 의문이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는 "특위는 찬반단체가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위원을 추천한다는 조항을 위반하고 김태석 의장은 제2공항을 줄기차게 반대했던 민주당 측근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반발했다.

특히 "공론조사 특위구성안을 김태석의장과 공동발의 했던 박원철 위원장은 절대 특위위원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며 "특위는 이미 중립성이 훼손되고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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