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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줄씨줄] 무제한 토론

기사승인 2019.12.02  18: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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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나 취재1팀 차장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다. 흔히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장시간의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해당된다.

1973년 폐기 됐다가 2012년 5월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포함되면서 부활한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에 유리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에 맞서는 소수당을 위한 제도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건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다. 이번 정기 국회 회기(12월 10일 종료)의 선거법 상정을 막기 위해서다.

그렇게 20대 정기국회가 멈춰서면서 사실상 법안처리와 예산안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비롯해 ‘유치원 3법’과 ‘데이터 3법’ 등 민생 법안을 우선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공개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취소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양 당은 본회의가 개의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서로를 지목하며 탓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유한국당,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까지 거부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국회의 거대 양당인 두 정당 모두 국민보다는 내년 4월 총선이 우선이다. ‘더 나은 나라’를 갈망하는 국민 입장에서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길 원한다면 부끄럽지 않을까. 20대 국회는 유난히 파행을 많이 겪었다. 예산안도 5년 연속 늦게 처리되는 등 ‘최악의 20대 국회’라는 오명도 얻었다. 색이 다른 정당이 부딪히는 것은 당연하다. 대치 속에서 결실을 이끌어 내는 것이 국회의 의무고, 여기에는 고집과 우기기가 아니라 협상과 타협이 전제돼야 한다.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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