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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 재산권 침해만 일삼는 환경정책

기사승인 2019.12.08  16: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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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사유재산피해 천문학적 불구 대책은 나몰라라

환경자원총량제 절대적 보호지 27%서 41%로 늘며 재산권 침해 막대 
재산권 보호 구색만 갖춰…개발 허용해도 대체부지 확보에 복구해야 
곶자왈 보호구역도 사유지 보호 연구 없고 매입대책 실효성 의문 커

제주특별자치청 전경.

제주도가 제주환경자원총량제 도입과 곶자왈 보호구역 지정 등 주요 환경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유지 등 개인재산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민재산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함에도 불구 제주도는 사실상 사유재산권 보호에는 뒷전이다. 환경정책을 구체화하거나 관련 연구용역를 진행하면서 사유재산권 보호는 포함하지 않거나 '구색맞추기 수준'에 그치면서 도민피해만 가중시키고, 반발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환경자원총량제로 재산권침해 불가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이 통과됨에 따라 '환경자원총량제' 법제화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지난 6일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진은 기존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국립공원 등 기존의 환경제도를 연계해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환경보호제도에 환경자원총량제 1~5단계 등급을 더해지면 개발제한구역이 더욱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절대·상대·보전지역, 도립·국립공원 등 지역으로 개발적 보호지역이 제주도 전체 면적의 27% 정도였지만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시 41%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으로 절대적 개발 불허지역이 대폭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사유지가 대거 포함될 수밖에 없는 등 개인재산권 침해문제가 크다.

△재산권 대책 부실 개발사업 차단도

용역진은 주민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150여쪽의 보고서 중 1쪽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하다. 

주민재산권 대책으로 △훼손가능성 높은 지역 사유지를 우선 매입하는 등 사유지의 공유화 △도민기금이나 기부 등 재원으로 환경보호지역을 매입하는 국민신탁 운동 △토지소유자가 친환경토지 관리시 관리대행비용을 제시하는 친환경 관리계약제 추진 △주민 지원사업 법제화 추진 등이다.

더구나 용역진은 주민재산권침해 대책을 수립시 비용을 최소화를 전제해야 한다고 제시, 결국 도민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뒷전으로 밀렸다.

개인이나 사업자 등이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보전총량을 맞추기 위해 훼손지 만큼 대체부지를 확보한 후 녹지 등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용역진은 개발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와 자연복원 비용으로 1㎡당 150만원 정도를 사업자가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자원총량제가 시행될 경우 사실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원천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곶자왈 사유지 매립 대책 글쎄

제주도는 내년 1월부터 '제주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재개한다. 중간보고회 공개된 안에 따르면 2828필지·29㎢(870만평)의 사유재산이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원형보전지역으로 포함, 재산권 침해에 따른 막대한 도민피해가 불가피하다.

도는 환경자원총량제나 곶자왈 보호지역 보전지역에 따른 대책으로 사유지 매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시 사유지 재산권 침해 피해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제시된 사유지 보상액은 모두 4800억원으로, 개인소유지는 3.3㎡당 4만7400원에 마을공동목장은 3만1600원에 불과하다.

곶자왈 인근지역 실거래가가 최소 10만원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용역상 제시된 보상액은 현실성 없다.

더구나 도는 현재 곶자왈 사유림 매입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2단계(2014~2018년)사업을 추진 결과, 매입목표는 270㏊이지만 실적은 106㏊에 그치고 있다. 올해도 매입목표는 50㏊이지만 상반기까지 실적은 전혀 없다.

곶자왈 사유림 매입 평균단가는 지가상승으로 2014년 ㎡당 8671원에서 2015년 1만6936원, 2017년 2만252원, 지난해 3만5645원으로 5년새 4.1배 급등했다. 하지만 곶자왈 사유림 매수사업 예산은 2014년부터 1㏊당 1억원으로 고정돼 연간 50억~60억원에 그치고 있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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