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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예산 3억 편성 '거부' 후폭풍

기사승인 2019.12.10  17: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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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학술용역심위서 '재검토' 결정…특위 "공정성 훼손" 반발
제주도의회 사무관리비 증액 등 방안 검토 특위활동 시험대 올라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의 연구용역 예산이 학술용역심의를 넘지 못하면서 특위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위는 2020년도 도 예산안에 해당 연구조사비 3억원을 반영시키기 위해 조례에 따라 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했지만 지난 1일과 6일, 9일 세 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사실상 부결인 '재검토' 결정이 났다.

다만 특위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연구조사비의 과목을 변경해 의회 사무관리비 등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또다시 특위활동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특위의 이 같은 방안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학술용역심의에 대해 정무적·정치적 준거에 근거해 평가 결과를 제시해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반발하면서 도의회와 제주도 간 내년도 예산 전쟁도 우려되고 있다.

특위는 10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방안 연구조사' 학술용역심의 재심의 결정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학술용역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객관적 기준이 아닌 정무적·정치적 준거에 근거해 평가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는 원희룡 지사의 입장과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위는 제주도가 지사의 입김에 좌우돼 정치적·정무적인 업무 판단을 중단하고 원 지사도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차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위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만큼 도 학술용역심의위 재검토 절차를 밟지 않고 내년 도의회 사무관리비를 증액시켜 연구조사비를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1월 1일 제주도의 2020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 부기명 '제2공항 갈등해소 숙의형 공론화 용역비'로 3억원을 요구했다. 김지석 기자

김지석 기자 kjs@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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