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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신년호 특집] "'민생경제 활력화' 최우선 정책, 도민 생명과 안전도 확보 중요"

기사승인 2019.12.31  16: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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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대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듣는다

민생경제 안정과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
공공갈등 역기능 최소화 창조 에너지로
1차 비롯 미래산업, 도시·건설, 관광 육성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20년 새해 도정운영의 핵심을 '민생경제 활성화'에 두겠다고 밝혔다.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정책기조를 갖추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도민생명과 안전 역시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새해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운영 기조는

'민생경제 활력화'가 최우선 과제다. 새해 초부터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지역사회 곳곳에 효과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과 함께 신속한 집행으로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맞춤형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혁신을 통해 기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1·2·3차 산업이 융합된 6차 산업을 육성해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

민생경제 안정과 함께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은 새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분야다.

2018년말 준공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가동을 기점으로 각종 생활쓰레기 처리의 안정화를 이뤄가겠다. 색달동 광역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쓰레기·하수처리난을 극복하며 제주의 환경 수용력을 향상시켜나가겠다.

공공갈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조정 과정에서 제주 발전을 위한 창조적 에너지를 찾아나가는 방향(순기능 극대화)으로 합리적인 공공갈등 관리를 해나가겠다. 앞으로 △갈등 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소통 강화 △체계적 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

△1차산업, 관광산업, 건설업 등 제주지역 경기침체가 심각하다. 경제활성화 대책은

경제의 전반적인 위축은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은 당면한 과제다.

지역경제 침체 상황을 일순간에 타개할 수는 없지만, 제주도정은 '민생경제 활력화'를 새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이를 위해 2020년도 예산은 확장재정을 편성해 지역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민생경제, 1차 산업, 미래 산업, 도시·건설, 관광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방침이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개년 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산업별 발전 계획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과 관광산업, 미래 신산업인 신재생에너지와 미래 전략산업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해 외부요인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 외자유치가 필요하지만 최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입장과 투자유치 방향은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제주의 외자유치는 대부분 중국인 투자자 중심의 호텔과 리조트 등 대규모 관광개발에 대한 양적 투자로 이뤄졌다. 양적 투자는 관광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와 피로감(난개발, 중국자본 투기 논란 등)이 제기됐다.

민선6기 들어 난개발 방지를 위한 투자유치 3원칙(환경보호, 투자부문간 균형, 제주 미래가치 제고)과 개발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를 통해 제주의 청정 환경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투자유치 방향을 정립했다.

최근 어려운 대외적 여건과 맞물려 외자유치 실적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는 제주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양질의 투자를 선별하기 위한 과도기적 적응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투자유치 정책 방향은 대규모 관광 개발사업에 대한 외자유치는 억제하고, 투자유치 3원칙에 부합하는 유망산업 유치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제주에 맞는 유망산업으로 IT·BT산업,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이다.

특히, 투자유치 대상 국가를 다변화하고, 차별화된 기업지원 여건 등을 조성해 대외적 요인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

△2020년은 제주 제2공항 및 제주신항만 건설사업,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등 핵심인프라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한해다. 어떠한 방향과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

핵심 인프라 사업은 제주의 균형발전과 수용력 한계를 극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제주 제2공항은 개발 이익과 공항 운영에 따른 이익이 지역주민과 도민, 제주도로 환원될 수 있도록 상생발전 방안 마련과 공항운영권 확보로 '진정한 도민의 공항'으로 건설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제2공항으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제주 신항만 건설사업은 제2공항과 함께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의 한 축이다. 원도심 활성화와도 연결되는 사업인 만큼 도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사업 시작단계부터 지역주민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신항만 사업을 통해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들이 원도심으로 유입돼 원도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등 연관 사업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제주신항 역시 제2공항과 마찬가지로 '도민의 항(港)'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1일 처리용량을 기존 13만t에서 22만t으로 늘리고, 모든 시설을 지하화 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된다.

2020년 1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첫 절차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이 추진될 예정이다.

타당성 검증, 중앙정부 지원 비율 및 사업규모 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본궤도에 진입했다. 차질 없는 행정절차 진행과 주민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관광보다 IT·BT 등 유망산업 투자유치 집중
도민이 주인되는 제주 2공항과 신항만 건설
환경정책 피해 최대한 지원 공감 얻어낼 것

△제주 제2공항 공론화 조사와 제주시설공단 설립 조례안 등 제주도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도의회와의 협치 노력은 무엇인가

도정과 도의회의 기본적인 관계는 견제와 협의에 있다. 이를 뛰어넘는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도의회와의 정책 관련 협의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책 사안별로 도의회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도의회와는 '도민 행복'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으로 봐주기 바란다.

도정은 정책추진 주체로서 도의회와의 입장차를 좁히고, 협력관계를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제주도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블록체인과 전기차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에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2020년 계획은 어떠한가

제주의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과 전기차 특구, 연관 산업 육성은 현재 진행형이다.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이미 국토부에서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의 실증지역으로 선정돼 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이다.

블록체인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했다.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블록체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창업과 입주 지원, 제주 4차 산업혁명 펀드 투자 등 생태계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제주 인재와 기업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특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제주는 전기차 보급 선도도시다. 2019년 11월 말 현재 제주에 보급된 전기차만 1만8062대다. 이는 전국 전기차의 21.5%에 해당하며, 도내 운행차량의 4.67%를 차지한다.

제주가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만큼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과 관련 서비스 제공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다.

2020년도 전기차 보급은 렌터카, 택시 등 사업용 위주로 보급하고, 경형·초소형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제주국립공원 확대, 제주환경총량제 도입 등을 추진하면서 사유지 등 재산권 침해 우려가 심해지고 있다. 제주도 환경정책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제주도는 핵심가치인 청정 자연을 지키고, 가치를 키우기 위한 환경보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환경보전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지원 사업 발굴과 함께 토지주·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환경보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 매년 산림청 예산(연간 50억원)과 곶자왈 공유화재단 기금(54억원)을 통해 곶자왈 매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법(6단계)에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1등급 토지에 대해 지목에 관계없이 협의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편입토지 매수를 위해서도 연차적으로 일반회계 예산 확보를 해나갈 계획이다.

△ 4·15 총선국면이 다가오면서 지사의 보수정당 입당설, 중앙정치 진출설, 심지어 총선출마설 또는 비례대표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최근 중앙정치에 대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다보니 중앙정치 복귀설 등이 나도는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로서는 중앙정치로의 진출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1차 산업과 관광산업 등 제주 기반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 개편하고, 확고한 생활환경 인프라로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집중하겠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상황을 가정해 쉽게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다. 대담=김석주 편집국장 / 정리=김용현 취재1팀 부장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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