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도약의 더 큰 제주 3. 변방 한계 극복

제주도는 지역 경제가 늪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2공항과 강정 공동체 회복 등 굵직한 현안 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2020년 풍요·희망을 말하는 쥐띠의 해를 맞았지만 현재의 제주 상황은 녹록지 못하다.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2년 넘게 표류 중이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특히 오라관광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법적 분쟁에 휩싸인 개발 사업도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이었던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으로 해를 넘겼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보완서를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재보완’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는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와 소음 피해 영향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제주도내 상·하수도, 대중교통, 쓰레기 처리, 주차문제 등 4대 분야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역시 해를 넘겼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지난해 6월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하면서 올해 상반기 출범은 어렵게 됐다.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 취소를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도 차질을 빚고 있다.

게다가 최근 감귤과 양식 광어 가격의 폭락, 건설 경기 위축, 가계부채 급증 등이 이어지면서 제주의 경제는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다.

이에 도민 사회는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정치력과 중앙 절충력, 행정력 부재를 지적하면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대한민국 1%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간, 계층 간의 벽을 넘어 이제는 단결과 실행력으로 한 단계 도약을 위한 확고한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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