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도약의 더 큰 제주 실현 과제 5. 제주‘소멸’위기 경고

자연·구조적 인구 감소 가속…지역 성장 활력 저하 빨간불
40대 불안·2030 이탈·5060 불확실 확대 전방위 대책 필요

제주도의 현재 상황을 나타나는 각종 지표들은 하나 같이 ‘성장 활력 저하로 인한 지역 기능 상실 가능성’과 연결된다.

지난해 12월 한국경제연구원의 '지역경제 현황 및 전망' 인식조사에서 제주도민의 10명 중 4명(40.1%)은 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가 교육, 경찰, 소방 등의 행정기능을 포함한 지역 기능이 상실(지역소멸)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11월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 2019 보고서는 제주지역 위험군 확대와 더불어 순유입 인구 감소와 출산률 저하로 인한 부정적 요인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단순 경고 차원으로 보기에 상황은 우울하다. 지난해 11월까지 제주 순유입 인구는 2960명다. 2014년 1만 1112명이나 순증가 하며 ‘제주로’열풍을 사회현상으로 만들었던 분위기는 이후 3년 갔다. 하락세가 시작된 것은 2017년(1만4005명)부터였지만 일단 ‘1만명 대’를 유지하며 순간적인 현상으로 치부됐다. 하지만 2018년 8853명으로 급락한데 이어 지난해 3000명을 겨우 넘어서는 수준이 전망되는 등 급속도로 냉각됐다.

아기 울음소리 감소세 역시 바닥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 10월까지 제주에서 태어난 아이는 3807명이다. 줄어드는 추세기는 하지만 지난해 5월 이후 매달 300명 정도가 출생신고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2018년 수준은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자연증가 상황은 조금 다르다.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가 줄면서 지난해 10월 말 현재 자연증가 인구는 492명에 그쳤다. 2018년 869명으로 관련 집계 후 처음 1000명대 이하로 줄어든 충격을 회복하기 힘들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요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성장 한계와 불확실성으로 귀결된다.

제주 지역 취업자도 지난해 11월 기준 38만9000명으로 1년 전(38만3000명)과 비교해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제활동인구가 39만1000명에서 39만6000명으로 1.2% 늘어났다. 하지만 전체 산업 구조의 70% 수준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관련 종사자가 1년 전에 비해 0.7% 감소했고, 10월 이후 한 달 사이 3000명 상당이 시장을 이탈했다. 지난해 제주 비정규직 비율은 44.6%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40대 고용 악화와 20·30대 이탈, 5060의 소비성 자영업 진출 경쟁, 귀농 기대치 하향 등 긍정적 요인을 찾기 어렵다.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정책과 함께 주택 가격 안정화와 생활SOC 확충 등 정주환경 개선, 경제 활력 회복 등 전방위 전략 없이는 제주라는 둑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9월 경제정책협의회를 구성했고, 지난해 9월 지역경제활성화 TF팀을 짜는 등 ‘민생경제 활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앞서 5월에는 도내 57개 단체가 참여하는 제주지역경제단체협의회와 업무협약도 맺었다. 어떻게 하자는 방향을 정했다면 적어도 이 과정에 인구와 주택, 도시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살피고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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