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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침] “예상되는 문제 해소해야”

기사승인 2020.01.14  16: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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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

경찰의 수사 재량권은 확대되고 검찰의 권한은 축소돼 검경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되기 때문.

주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상 향후 예상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권한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급선무”라고 주문.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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