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알고지냅시다] 이메일 해고통보의 정당성

기사승인 2020.01.14  18:23:52

공유
default_news_ad1

- 고경하 공인노무사

근로기준법에 의할때 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를, 근로기준법상 '서면'에 의한 해고 통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판결은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분쟁시 해고의 요건 준수여부에 관하여는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관련 법상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없도록 진행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경하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ad39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set_new_S1N40
set_new_S1N47
set_hot_S1N22
set_hot_S1N40
set_hot_S1N45
set_hot_S1N47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