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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살던 곳에서 노후를! 통합돌봄의 정신

기사승인 2020.01.20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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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웅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장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제주시는 정책대상을 장애인으로, 서귀포시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는 1순위 대상으로 발달 및 뇌병변 장애인 중 장애인거주시설 퇴소희망자와 입소대기자를, 2순위로 고위험군·위험군·경계성장애인을 선정하였다. 선도사업 보조사업자로 공모를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는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를, 자립생활지원주택과 장애인24시간 긴급돌봄지원은 제주도 장애인 부모회를, 장애인 주거편의시설 설치 지원은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제주도 장애인 부모회가 공동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예산의 경우 2019년17억7600만원에서 2020년 23억3000만원으로 5억5400만원 증가하였고,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위원도 20명에서 30명으로 10명을 늘려 보건의료분야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지난 1월 15일에는 2020년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민관협의체 위원 기능 조정(안)과 사례조정 소위원회 기능 강화(안)을 심의·통과시키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하였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장애인을 정책대상으로 제주시, 대구시 남구,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화성시, 노인을 대상으로 서귀포시, 천안시, 전주시, 부천시, 김해시, 순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청양군, 진천군, 광주시 서구, 부산시 북구, 부산진구로 전국 16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과거의 정책은 중앙부처에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지자체에서는 가이드라인대로 시행만 하면 되었지만, 통합돌봄 사업은 지역별로 정책대상 및 환경여건과 문화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모델을 스스로 찾아내고 실행하는 지역 맞춤형으로 기존 사회복지의 틀을 깨는 혁신적 사회복지 모델이며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한 한국형 복지의 완성을 위한 거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돌봄 정책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주거의 핵심인 케어안심주택은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을 케어안심주택으로 건설하고,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은 케어안심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어르신들이 집에서 낙상 사고 등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고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 바닥재, 응급 비상벨, 욕실 안전 손잡이 등 집수리가 필요하고, 커뮤니티 케어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융합으로 '마을 소멸'에 대응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방문건강·의료에는 보건지소 기능전환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폭 확충하고, 방문의료를 본격 제공하며,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경로당 등 노인교실에서 운동, 건강 프로그램 활성화, 병원에 지역연계실을 설치하여 퇴원 계획 수립, 돌봄 자원 연결을 하는 것이다. 

요양·돌봄에는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하여 돌봄 노인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로 두고 있으며 종합재가센터 설치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식사 배달, 법률 지원 등 품질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며, 장기 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환자에 재택의료, 간병, 돌봄 등을 제공하는 재가 의료급여 신설이 필요하다. 

서비스 연계는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시군구 지역케어회의, 통합 플랫폼 구축, 통합돌봄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와 간호를 융합한 자격을 가진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돌봄은 제주의 오랜 전통인 수눌음 문화와 밑바탕에 깔린 공동체 정신이 같다고 할 수 있기에 타 지자체에 비해 정책의 순응도가 높고 빠른 연착륙이 가능하리라고 확신한다. 

김희웅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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