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기념사업위, 4·3분야 5대 정책 채택 제안

제주지역 4·3단체 등 4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4·3특별법 개정 등 4·3 관련 5대 정책을 마련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정책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

4·3기념사업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비롯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법제화 △4·3수형인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 상설화 및 트라우마센터 법제화 △4·3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을 통한 가족 찾기 사업 국가 지원 △4·3에 대한 미국 책임 규명과 공식 사과 등 4·3분야 5대 정책을 제시했다.

4·3기념사업위는 "이런 내용을 포괄하는 4·3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총선이 끝나면 사문화될 우려가 크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2월 국회에서 4·3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3기념사업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3 정책 제안서를 총선 후보와 각 정당에 발송할 예정이며, 향후 후보들과 논의를 거쳐 정책 협약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