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필 취재2팀 부장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최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9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9점,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점수는 전년대비 2점 상승, 국가별 순위는 6단계 상승했다.

우리나라 CPI 순위는 2016년 52위, 2017년 51위, 2018년 45위, 올해 39위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0년 39위에서 하락했다가 상승세로 전환, 9년 만에 30위권으로 재진입했다.

지난해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가 발표한 2019년 공공청렴지수(IPI)에서도 우리나라는 117개국 중 19위로 2017년에 비해 5단계 상승했다.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 등이 국제사회 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8일 발표한 2019년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에서도 78개 기관 평가등급이 2018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남도가 2018년 5등급에서 1등급으로 급상승, 주목을 받고 있다.

충남은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을 개정해 공동사업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따르도록 하면서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또 공공, 민간, 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에 집중했다.

공공기관 외부 시각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공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42개 기관이 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해 그 중 220개 기관이 감사·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부패방지시책은 2018년 1등급에서 2019년 2등급으로 하락했다. 2등급도 상위 등급에 해당하지만 1년 전보다 등급이 하락했다는 점에서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7개 과제 수행에 소홀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2018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후 현실에 안주한 결과로 개선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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