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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제주경제 돌파구 중앙절충 관건

기사승인 2020.02.16  1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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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제도개선 등 정부 건의
정부 지자체 지원 확진·접촉자수 등 기준…산업 피해규모 부각해야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산업은 물론 감귤·축산 등 1차산업까지 제주경제 전반이 극도로 침체된 가운데 자구책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중앙 절충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제주도는 코로나19의 위기를 넘기 위해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부처별 공식 건의 작업에 돌입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지원 △제주관광진흥기금 국가 출연 △관광호텔 산업용 전기요율 적용 △관광유람선 부가세 면제 및 면세유 공급 지원 △봄 여행주간 3~4월 조기시행 및 여행주간 특별패스에 항공·선박 추가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의 4%를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 발행액이 140억원에 이르는 제주사랑상품권은 도가 발행비용의 100%를 부담하고 있지만 제주도상인연합회가 발행 주체라는 이유로 제외했다.

무사증 일시중지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도 출국납부금과 카지노 매출 등 재원이 감소하면서 위축이 불가피, 도가 130억원 수준을 국가가 출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영난의 원인으로 지목된 호텔의 일반용 전기요금을 산업용으로 적용하도록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고, 관광유람선이 부가가치세 면세 및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재부에 요청한 상태다.

도의 이같은 대책은 앞서 정부에 건의한 경제재난지역 선포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앞서 지난 11일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해 제주도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방안을 밝혔고,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1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을 국민청원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또 전국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금을 지난 3일과 14일 각각 48억원·157억5000만원을 지원했지만 제주는 이중 5000만원·1억9000만원으로 최하 수준이었다. 이는 정부의 지원규모가 시·도별 인구와 확진자·접촉자, 선별진료소·격리시설 운영 현황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확진자나 접촉자수보다 무사증 중단과 내국인관광객 감소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실을 부각하고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을 끌어낼 수 있도록 행정은 물론 지역사회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봉철 기자

김봉철 기자 bckim@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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