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사망자도 8명으로 늘었고, 정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게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것이 있으니 가짜뉴스와 비협조자다. 

가짜뉴스는 특히 확진자의 발생 및 동선과 관련하여 거짓 정보를 작성·유포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확진자로 기재된 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확진자의 동선으로 기재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에는 특정 종교의 외부 대응 지침이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예배를 안 갔다고 하라.'는 등의 내용인데,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지침이 있었고 이를 따른다고 한다면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인에게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역학조사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코로나 19와 관련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혹은 적어도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거짓 진술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성립될 수 있고,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전염병의 경우 방역 당국의 역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예방과 협조 역시 중요하다. 확진자 단 한 명만으로도 여럿의 감염자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니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