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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예비후보 "n번방 사태 관계 법령 강화"

기사승인 2020.03.25  18: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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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제주시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제2의 'n번방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강화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25일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현재의 형법기준으로는 국민 법 감정에 비해 낮은 형량이 적용되고 있어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현행법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개 법률의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등 국민 법 감정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봉철 기자 bckim@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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