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환경 유지·사회복지 안전망 강화

고희범 제주시장이 8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2020년 26개 중점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시민 행복 실현' 목표 청소년·노인 등 집중 관리
축산악취 근절·제로에너지하우스 민간 확대 추진
공영버스 노선 조정·성장관리방안 시범 도입 반영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8일 2020년 26개 중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민이 행복한 제주시 실현'을 목표로 교통과 환경, 사회복지 등 주요 현안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

△사회적 약자 체계적 관리

제주시는 지난 2∼3월 간부공무원 정책토론과 검토회의 등을 거쳐 부서별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는 청소년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키로 했다. 

시는 학교 밖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청소년지원센터·쉼터·더큰내일센터 등 청소년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노인 등 자살률 감소를 위해 보건소·복지부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고위험군 통합사례관리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나선다. 

또 홀몸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반려동물간 정서적 교감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유기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동물복지구현사업도 추진한다. 

△고질적인 환경 문제 해결 

고질적인 축산악취 등 생활환경 문제 해결도 중점사업에 반영됐다. 

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기준 위반 사업장에 대한 폐쇄조치,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한 무관용 조치 등을 원칙으로 세웠다. 

그러면서 단지형 밀집지역 악취측정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축산악취 근절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개별농가단위에서 광역단위로 전환하고 악취측정 첨단장비도 도입한다.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 제거를 위해 집진기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에너지 고효율등급 인증건물 지원 시범사업을 역점 추진, 제로에너지하우스를 공공에서 민간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 고유의 초지 오름을 복원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과 학술용역 등도 계획했으며, 삼나무 수종 갱신 등 공익적인 숲 조성방안도 추진한다. 

△교통환경·도시개발 개선

제주시내 교통환경 개선과 난개발 방지 등도 중점 과제다. 

시는 5개 읍·면에서 운행 중인 공영버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객 의견수렴을 실시, 승객 수요에 맞게 노선 조정 및 개편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차량 공유 서비스 확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제주시민 마일리지 도입 등 제주 여건에 맞는 자동차 감축 사업도 계획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시범 운영하고,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도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관덕로 차 없는 거리 조성,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는 감귤 만들기 프로젝트, 어선사고 예방 등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하수 보전, 말산업 발전방안 마련 등도 중점사업에 반영돼 성과가 기대된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이번에 선정된 중점사업들은 시민 행복과 더 나은 제주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도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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