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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포럼] 2020년 고등학생 유권자의 선택

기사승인 2020.04.09  19: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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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익 탐라문화연구원·논설위원

바야흐로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운동 기간이다. 아직도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주지역에서 각 정당별 후보자들과 무소속 후보자들은 길거리와 방송토론 그리고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선거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선거는 정치축제의 하나이며, 민주 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선거에서 국민을 대신해 법을 제정할 대표자를 올바르게 선출하느냐 선출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대의 민주정치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러한 선거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으며, 다양한 선거제도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선거는 해방이후부터 이루어졌다.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을 직접 선출하기 위한 총선거가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부재자 우편투표제도가 실시되었다.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부터 해외체류 유권자에 대한 우편투표가 실시되었다. 이것은 월남파병 군인들을 배려한 조치였다. 2002년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시·도·군 의원 선출)부터 1인 2표제(정당과 후보자에게 각각 1표씩 투표하는 방식)가 도입되었고,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지방선거에 한해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됐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제외 선거제도가 도입되어 국회의원(대통령) 선거 기간 중 국외에 체류 중인 국민들이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부터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상 투표가 실시되었고, 2013년부터는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선거연령이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되었다. 그 결과, 전국의 14만여 고등학생 유권자(제주는 1,700여명)들이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고등학생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선거공약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생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안내 자료를 학교현장에 배부했으며, 이에 따라 일선 고등학교들이 중심이 되어 온라인 선거교육을 실시했다. 이석문 교육감도 "학생은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받고, 삶의 주체로 바로 서야 한다."며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선거교육을 재차 강조했다. 고등학교 단위에서는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던 교칙이 있을 경우 이를 개정함과 동시에 특히 선거법 위반사례나 선거법 이해를 골자로 하는 선거교육을 학급별로 실시했다. 

그럼에도 고등학생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게시물을 온라인 공간에 올려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학교 당국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 고등학생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참여를 계기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 국회의원 후보자별 정책(공약)을 자유롭게 평가해 보거나 의견제시를 해보고, 나아가 스스로 지역구의 현안과제를 발굴해 입법화가 가능한 선거공약으로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해보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터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는 체험 활동을 했으면 한다. 

무엇보다 제주지역 고등학생 유권자들이 '민주적 선거'를 경험할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병, 학당(동문), 혈연, 지연, 가족주의 등 소위 제주사회의 비민주적 '문화적 유전병'에 유권자들이 현혹되지 않고, 후보자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신 고등학교에 따른 '몰표' 현상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2020년 4월, 제주지역 고등학생 유권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적, 정책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후보자들과 어른들이 본보기를 보여주시길 기대한다. 

강만익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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