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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재정의 돌파구는 없는가?

기사승인 2020.05.21  14: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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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안우진

'코로나 판데믹'이 '경제위기 판데믹'으로 전이되는 양상이다.

깊은 마이너스 수렁에 빠져든 세계경제의 소용돌이에 우리나라도, 제주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경기 침체로 튼튼했던 강소기업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관광과 1차산업에 이르기까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외 경제불안이 언제 끝날지 누구도 단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코로나로 멈춘 경제의 충격과 함께 세수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 제주의 재정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할 위기 상황이다. 

반면'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고'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수요는 예측을 불허할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이 튼튼해야 제주가 산다.'지방재정의 역할은 도민의 어려운 곳을 살피고 도민 다수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균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다. 코로나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한정적일 수 밖에 없는 재정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감배분을 결정해야 한다.

모두가 선의의 목적을 가진 사업이라고 해도 지금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재정투입의 우선순위를 정해 효율적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집행불가사업, 집행잔액 예상사업, 시급성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 코로나 19로 취소된 행사·축제'등을 대상으로 지출구조조정의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물론 이미 확정된 예산을 새롭게 편제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행정에 대한 불신도 예상된다. 그러나 세수 현실에 맞게 재정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건전재정 운용을 해야 하는 것은 재정당국의 기본책무다.

지출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를 회피하고 편한 길을 간다면 이는 도민다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

재정설계를 해야 하는 공직자, 재정수혜대상인 도민 모두가 대의적으로 불가피한 재정구조조정에 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간에 세출효율화와 지출구조조정으로 결정된 사업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부정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상사업은 반드시 추경을 통하여 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이다.

'지출구조조정 추진단'을 구성하여 제주재정의 취약한 부분을 외부적 시각에서 전면적으로 되돌아보고 미래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조금씩 양보하고 내려놓는 지혜에 기대를 걸어 본다.

안우진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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