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제주형 재난지원금 7월 이후 지급 전망

기사승인 2020.06.02  15:24:24

공유
default_news_ad1
[제주도 제공]

제주도 1차 결과 분석 통해 도의회 부대의견 수용 여부 등 검토 방침
대상 확대할 경우 7월 추경 불가피…지급 시기 늦어질 가능성도 분석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오는 7월께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가 '전 도민 지급'이란 제주도의회의 부대 의견을 수용할 경우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해 빨라도 7월말이 돼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 제1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결과 등을 이번달에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도는 지원금 지급에 대한 도민 조사,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제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운영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초 제주도가 마련한 제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6월 지급 계획은 늦춰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는 당초 6월 지급을 목표로 제2차 재난지원금 재원 468억원을 포함하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21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편성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다만 도의회는 제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전 세대)에게 지급할 것을 강구할 것'이란 부대의견을 달았다.

도가 도의회의 부대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제1차 지급 때처럼 중위소득 100% 등 기준에 따라 이르면 이번달 중순 이후나 늦어도 7월부터는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도가 모든 도민 지급이란 도의회 의견을 받아들이면 제1차 추경 예산 이외에 추가 예산이 필요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도의회가 다음달 13일부터 23일까지 예고된 제385회 임시회를 통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면 지급일은 8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도민을 돕기 위한 '긴급한 성격'의 지원금임에도 도는 지난달 도의회가 관련 예산을 의결했음에도 제2차 지원금 지급 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달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결과 등을 분석해 2차 지원금 지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도의회의 부대의견을 수용할 경우 7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일시는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ad39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set_new_S1N40
set_new_S1N47
set_hot_S1N34
set_hot_S1N22
set_hot_S1N40
set_hot_S1N47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