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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산 2006년 2조6천억→올해 5조8천억으로 2배 이상 성장
행정시 예산 비율 57%→46%로 감소…도본청은 42%→53% 증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 권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도 전체 예산에서 행정시에 배정한 비중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 2007년 7월 1일 발간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백서에 따르면 도는 지역사회 통합·안정 최우선, 주민자치 기능 강화, 행·재정 불이익 배제, 행정구조 개편 로드맵에 따른 차질 없는 추진 등 행정시 권한·기능 강화 원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행정시 예산 비중은 감소한 반면 제주도 예산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재정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이 분석한 당초예산 기준 2006년-2020년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06년 제주도 전체 예산은 도 본청 1조1099억원, 제주시 8566억원, 북제주군 3708억원, 서귀포시 3146억원, 남제주군 3159억원 등 모두 2조5972억원이다.

2020년 예산은 도본청 3조1031억원, 제주시 1조7283억원, 서귀포시 9913억원 등 모두 5조8228억원으로 제주도 전체 예산은 2006년 이후 15년만에 2배 이상 성장했다.

반면 전체 예산에서 행정시 예산 비중은 2006년 제주시·북제주군 예산이 32.98%를 차지했지만 2020년 제주시 예산 비중은 29.68%로 3.3%포인트 줄었다.

서귀포시 예산 비중도 2006년 서귀포시·남제주군 예산이 제주도 전체 예산의 24.28%를 차지했지만 2020년 서귀포시 예산은 전체 예산 가운데 17.03%를 차지하는 등 7.25%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비해 전체 예산 가운데 제주도 본청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42.74%에서 올해 53.29%로 10.55%포인트 증가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이 분석한 결과 도 본청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제주시 5.1%, 서귀포시 3.3%보다 높았고, 제주도 전체 예산 연평균 증가율 5.9%보다도 높았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행정시 기능과 권한이 약화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례 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자치 기능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특별자치 출범 후 14년이 지났지만 주민자치 기능은 정체 또는 후퇴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기결정권 보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등의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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