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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안전지수 제주 불리 특수성 감안 개선 절실

기사승인 2020.06.07  14: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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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119구급건수 음식점 건설업종사자 재난약자수 등 취약 지표 
제주 사회구조상 불가항력적 불리…CCTV 확충사업 반영못해

제주도가 아시아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에 성공했지만 정부의 지역안전지수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사건사고 건수는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불구 정부의 안전지수 평가기준에 불리한 점이 많아 제주특수성을 감안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박창열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제주지역 생활안전분야 지역안전지수 현황과 향상방안' 보고서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화재, 교통사고,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를 지역안전지수를 분석해 공표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매해 지역안전지수 중 범죄와 생활안전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에 머물고 있다. 

생활안전지수 중요 평가지표인 구급건수의 경우 2014~2018년 평균 인구 1만명당 61,6건으로 전국 37.8건보다 68%나 높다. 하지만 제주는 사설 구급구조업체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119구급대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취약지표는 범죄의 경우 인구밀도와 음식점 및 주점업체수, 생활안전은 건설업 종사자수 및 어린이와 노인 등의 재난약자수 등을 반영하고 있다.

결국 도는 이주열풍 등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관광과 서비스업 중심 경제구조로 인해 음식점 및 주점업체수가 많다. 여기에 건설업 종사자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 비중이 높아 고령시대에 접어들면서 만 65세 이상인구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도는 올해 범죄와 생활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방범용CCTV와 가로등을 대폭 설치하는 등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구조상 개선하기 힘든 불가항력적인 지표 때문에 전국서 최하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내 생활안전사고는 집과 가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도외인보다 도민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사고다발지역은 연동, 한림읍, 애월읍, 성산읍, 서귀동, 노형동, 이도2동, 대정읍, 조천읍 등으로 분류됐다.

박창열 책임연구원은 "지역안전지수의 핵심지표인 위해·취약·경감 등의 지표별로 전담해 안전정책을 계획·추진하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수 관리체계하에서 안전개선사업 효과 평가, 기존사업진단, 신규사업 발굴 등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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