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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뺏기 이어 판도 못 깔게…기본권 침해 논란

기사승인 2020.06.29  18: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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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4차 각종 행사운영 가이드라인 '더 늦게 더 강하게'기조 설정

 '제주형 생활방역위'추가지침 등 제약, 실외 시설 이용도 제한

제주도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4차 각종 행사운영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며 하반기 문화·스포츠 행사 계획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예산 감축만이 아니라 아예 판을 깔 수 없게 발목을 붙는 상황이 되면서 관련 업계 전반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도는 최근 다음달 6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공공시설 개방 확대를 전면 유보하면서 행정기관 주관 각종 행사와 회의는 물론 민간 단체 주관행사를 원칙적으로 연기 또는 취소하는 방침을 정했다.

불가피한 경우 '도민 대상 행사'에 한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는가 하면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추가 지침 마련 때까지 유효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어지간한 사업 계획은 세우기 조차 힘들어졌다.

행사 주최기관이 준비 기간 및 행사 과정 중 방역 조치 시행이 곤란한 경우와 다수의 취약계층 참여행사,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모이는 행사를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했지만 실외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예외로 두지 않는 등 기본권 침해 논란까지 낳고 있다.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접수 건수는 지난 15일 기준 3365건에 이른다. 계속해 신청업체가 느는 추세다. 정책 설계상 고용유지지원금이 늘어날수록 신규 채용 기회는 줄어드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하반기 코로나19 예산 확보를 위해 문화·예술행사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문화예술 존재 이유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사 위기의 행사 대행업체 등의 숨통을 졸라맨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인, 소상공인, 1인 기업, 프리랜서 등 1000여개의 사업자가 활동 중인 상황에서 수천명에 이르는 관련 업체 종사자와 가족까지 생계 위협을 호소했다.

원희룡 도지사가 특별명령까지 발표하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지만 아직까지 현장 상황을 수합해 정책에 반영할 기구 구성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사회경제부문에 있어 시설 운영 및 경제·사회활동의 원칙적 허용과 지침 준수 권고 하도록 한 중앙 지침도 예외로 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장에서는 대극장 대관이 갑자기 취소되며 소극장 무대를 이용하며 오히려 밀접 접촉 위험에 노출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연출됐다.

'먹고 사는'문제 보다 앞으로가 더 막막하다는 것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 경제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관광사업체, 행사대행업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어느 곳 하나라도 무너지면 버티기 힘든 약점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19특별보증을 통해 지난 2월 1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1만1000건 2700억원이 풀렸다. 이미 지난해 전체 지원 규모(1만1245건·2800억원)만큼 자금난을 호소했고, 하반기 보증 수요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증지원 신청 대기 중 폐업으로 취소한 사례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내년 이맘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행사로 한꺼번에 전환하기도 힘든 상황에 아예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더 서운하다"며 "직접 벌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그리 어려운 요구는 아니지 않냐"고 토로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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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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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민 2020-06-30 14:54:04

    행사 같은거 하지 마라! 제주도 전체가 어려운데 이런 곳에서 예산 삭감 해야지 어디서 하냐?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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