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북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경보시스템이 설치, 운영중이다. 한권 기자

초등학교 등 23곳에 31대 운영중
설치·수리비 비싸 추가 설치 어려워
예산투입 대비 효과 의문 관리 한계

제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과속경보시스템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예산 문제로 시설 확충은 물론 비싼 수리비 등으로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6일 제주자치경찰에 따르면 현재 도내 초등학교 22곳과 보육시설 1곳 등 어린이보호구역 23곳에 과속경보시스템(DFS) 31대가 설치, 운영중이다.

도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 121곳임을 감안하면 일부 지점에만 설치돼 있다.

과속경보시스템은 주행중인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운전자들의 감속을 유도하는 등 과속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하지만 예산 투입 대비 설치 효과가 떨어지면서 추가 설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입 당시만 해도 과속경보시스템 1대당 설치비용이 3000만~4000만원에 이르는 등 신호등 1기 비용과 맞먹을 정도로 고가였는데다 국비 지원도 끊겨 2014년 이후 신규 설치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사업을 주관한 행정안전부도 2011년 이후부터는 각 지자체에 추가 설치를 자제토록 했다.

게다가 외국기업이 생산한 제품인데다 정비업체가 다른지역에 있어 제때 정비가 되지 않고 수리·교체비용도 많게는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정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수리 불가나 노후로 인한 시설 철거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현재 단가가 1000만원대로 낮아지기는 했으나 지방비 만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운영중인 시설들을 유지관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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